이재명 대통령: 세계 지도자 지지율 2위 답게 주권 국가의 위용으로 리더해야

Trump: Ride President Lee’s coattails and work with him—he has both strong legitimacy and high public approval


지금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각각 도널드 트럼프와 이재명인가, 아니면 조 바이든과 감옥속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숨어서 얼굴도 못 내는 윤석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트럼프와 이재명이 외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가?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점점 회의가 든다.

양국 대통령이 과연 외교 정책의 결정권자인지 의문이 커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어제 미국 상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감축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서울 이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행정부 모두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OPCON 전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상원은 사실상 이 논의를 봉쇄한 셈이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OPCON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며, 우리는 이를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 사안이 안보 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안보 협의는 국방비 분담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다룬다”고 설명하며, OPCON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무역, 투자, 조달, 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딜’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OPCON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 OPCON 문제가 미·한 간의 통상 협상에서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월 11일 미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OPCON 전환을 향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종합해 볼때 나의 개인적 추정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와 이재명 양국 대통령 모두가 OPCON 전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상원이 그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의 해석은 이렇다. 미국 의회는 지금 네오콘 세력과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이들이 OPCON 전환 문제에 대해 일종의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 행정부가 어떤 논의를 진행하든, 상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트럼프와 이재명, OPCON에는 손대지 마라. 미군은 영원히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교 정책 구상을 본격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의 취임이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할 시간은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는 심상치 않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은 대통령의 강력한 정통성과 정치적 자산, 높은 지지율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한국의 주권을 되찾고, 지도자로서 분명한 외교 노선을 제시하라. 전 세계 지도자들중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정통성과 국민들 지지율의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골든 타임 놓치지 마시라. 파워를 이용하시라. 리더하시라. 강력한 리더로 부활해야 존경을 받는다.

트럼프에게도 한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정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협력하라. 지금 트럼프는 외교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국제 정세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라.

Who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rump and Lee Jae-myung, respectively—or retired Biden and Yoon Suk-yeol (who is corwardly hiding in prison, breaking the law, unable to even show his face?

Do Trump and Lee Jae-myung actually matter in shaping foreign policy?

I’m beginning to doubt it.

The latest developments make me question how much authority either President Trump or President Lee truly has over foreign policy—or whether it’s simply business as usual.

Take, for example, what happened yesterday: the U.S. Senate passed next year’s defense policy bill, which effectively blocks any reduction in the 28,500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more significantly, seeks to preven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Washington to Seoul.

What’s fascinating is the context. This move came amid speculation from both the Trump and Lee administrations, who are reportedly considering the OPCON transfer as part of broader tariff negotiations.

From July 6 to 8, Wi Seong-rak,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visited Washington and met with U.S. officials, including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When asked whether the OPCON transfer might be brought to the negotiation table, he responded, “It’s part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ledges. We are moving forward with it.” Still, he added, “I don’t know if the issue will be part of the security consultations—it hasn’t reached that point yet.”

Director Wi added, “Security consultations cover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efense spending,” suggesting that OPCON could still be brought to the table.

He further confirmed that South Korea has proposed a comprehensive “package deal” to the United States, encompassing trade, investment, procurement, and security.

There has been speculation that the OPCON issue could be used as a bargaining chip in U.S.–South Korea trade negotiations.

On July 1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noted that the U.S. and South Korea “continue to cooperate to make progress toward the transfer of OPCON.”

Here comes the real factor: reportedly, President Lee has shown unequivocal interest in the issue, having personally questioned the historical process and practical benefits of the OPCON transfer during a recent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So, here is my reading between the lines.

Both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appear interested in the transfer of OPCON (again, this is just my personal speculation). But the U.S. Senate just shut it down—don’t even think about it.

Why? Again, my take: the U.S. Congress—heavily influenced by neoconservative interests an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seems to be drawing a red line.

For all this activity, the underlying message from the U.S. Senate is clear: Trump and Lee Jae-myung, hands off OPCON. American troops must remain stationed in South Korea in perpetuity.

Meanwhile, South Korea’s President Lee—despite enjoying a high approval rating—does not appear able to implement his own foreign policy agenda. To be fair, it’s only been a month since his inauguration—not nearly enough time to roll out a comprehensive foreign policy program. But even at this early stage, the signs are troubling.

My message to President Lee: Use your strong legitimacy, political capital, and high approval rating. Be bold, reclaim Korea’s sovereignty, and lead. Among world leaders, President Lee Jae-myung holds the most powerful weapons: unparalleled legitimacy and overwhelming public support. Do not miss this golden opportunity. Use your power. Lead. Only by rising as a strong leader will you earn lasting respect.

My recommendation to Trump: Take advantage of Lee’s coattail, support inter-Korean rapprochement, halt U.S. war games, and reach out to North Korea. You need a major foreign policy success to get out of the current impasse. The American president’s unique and powerful weapon—unlike any other leader’s—is the ability to make a lasting impact on world affairs. Seize the opportunity. Work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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