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President Lee should do with over 80% support from voters in their 40s? (1)40대 지지율 80% 돌파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을 믿고 트럼프에 대항, 주권, 국익 추구해야 한다 (1)

Photo Credit: Paris - Musée du Louvre, 2012, D. Jaeger; Canon EOS REBEL T2i; EF50mm f/1.8; f/2.0;50.0mm;1/60;iso 640;flash off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0%를 넘어섰다.

나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는 수년 만에 한국 정치에 등장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며, 나는 그의 당선을 지지하기 위해—보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의 자기결정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윤석열의 계엄령 기도와 반헌법적 탄압을 막기 위한 국민적 운동인 ‘빛의 혁명’의 승리를 지지하기 위해—이 소박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렇기에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한 우려스러운 의존을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을 때, 깊은 우려를 느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와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하되, 그것을 한미 공조와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뜻 보면 실용적인 외교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평화의 토대를 허물 수 있는 모순이 숨어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주권이다.

사실 기자회견 돌이켜보면, ‘주권’이나 ‘자기결정’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전체를 아직 시청하지 않았기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용어들이 빠졌다면, 그 침묵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단지 이 발언이 원칙의 후퇴가 아닌 전술적 언사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한 충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7월 7일, 트럼프는 주권 국가 간의 외교 문서라기보다, 깡패의 협박에 더 가까운 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냈다. 트럼프는 이 편지에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들며,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도 똑같은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 줌의 위안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더 부당하고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정식 협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미국 내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지표에 따라서는 신규 직접투자 부문에서 1위이기도 하다. 백악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발표한 2025년 『대통령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미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발표액 기준 21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대만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국가를 앞선 수치다.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에게 더 굴종적일수록, 한국이 얻는 대우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협박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계 및 한미동맹 관련 발언으로 돌아가 보자.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은, 대한민국의 자율성과 결정권이 후순위로 밀리고, 남북 문제를 워싱턴을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약화시킨다.

둘째, “한미 공조”를 우선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조는, 한반도의 평화는 외세가 아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역사적 원칙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남북관계의 선례를 깨뜨리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남북이 채택한 주요 공동선언들—2000년 6·15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은 모두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절과 함께 주체적인 결정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셋째, 남북 대화가 미국의 협조에 기반한다는 것은 미국은 반복적으로 한반도 평화 진전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때도 수많은 역사적 선언들을 체결하고 북측과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를 열었지만, 대부분의 합의는 이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각 단계마다—합의 이행, 제재 완화, 군사훈련 조정—모두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접근을 반복한다면, 전략적 실패를 답습하게 될 위험이 있다.

넷째, 한국의 주권적 문제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내세웠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 강하게 주권과 자결권을 외쳤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기억이 있다.

“우리 땅 DMZ를 방문하는 것도 유엔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이건 주권 침해이고 불공정한 일입니다.”

이 발언은 2021년 1월 15일, 경기도가 주최한 “DMZ의 평화적 이용과 유엔사 관할권 이슈” 포럼 리허설 중 나온 것이었다. 나는 연사로 초청받았고, 이 지사는 이후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2020년 10월 23일 발생했다. 경기도가 도라산 전망대 인근 DMZ 지역에 평화부지사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는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를 “정당한 행정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한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에 대해 그는 깊은 좌절을 표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의 강도는 나를 놀라게 했으며 동시에 감동시켰다. 사실 유엔사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군사 구조이며, 그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한다. 이 구조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 정책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 프로세스 전체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생각해 본다. 현재의 냉혹한 지정학적 구조하서 미국은 결코 한국에 자주적인 평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긍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직시해야 한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권때 부터 이미 미국 국익 추구위한 지정학적, 미국 경제 이익 추구위한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은 시작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대응책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뿐 아닌 전 국민들이 직시해야 할 진실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석열을 보라. 그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30% 안팎에 불과했지만, 계엄령 시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제를 강행할 수 있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4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강력한 국민적 위임을 바탕으로 훨씬 더 과감하고 주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권과 자기결정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의 길을 뚜렷하게 천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만약 그 비전을 임기 내에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면, 미래 세대가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국민적 위임을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한국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과감하게 실현해야 한다. 윤석열을 무느뜨린 빛의 혁명의 주인공,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latest poll, President Lee Jae-myung’s job approval rating has now surpassed 60%.

Naturally, I support President Lee Jae-myung. He is the most consequential political figure to emerge in Korea in years. In fact, I started this humble blog to support his victory—or more precisely, the victory of the Revolution of Light, a national movement to reclaim Korea’s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store democracy, and defeat Yoon Suk-yeol’s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and carry out unconstitutional acts of repression.

That’s why I was deeply concerned when, during his July 3rd press conference, President Lee used language that signaled a troubling dependency on the United States: “I believe we must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based on strong U.S.-ROK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He explained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pursue inter-Korean dialogue, but that it would be grounded in strong South Korea–U.S. cooperation and robust national defense. While this may seem like a pragmatic diplomatic stance on the surface, it carries a deeper contradiction: it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required for peace—sovereignty.

Throughout the press conference, I don’t recall hearing the words “sovereignty” or “self-determination” even once. I haven’t yet watched the entire press conference—I could be wrong. But if those terms were indeed absent, then that silence itself speaks volumes. I hope this was merely a tactical statement aimed at securing short-term results—not an abandonment of principle.

Despite President Lee’s repeated affirmations of loyalty to the U.S.–Korea alliance, Trump showed no regard. On July 7, he sent a letter to President Lee — a letter that can hardly be considered a communication between two sovereign nations on equal footing. It read more like a threat from a thug. In it, Trump warned that Korean goods would be taxed at 25% starting August 1, citing persistent trade imbalances. He sent the same threatening letter to Japanese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Some may find cold comfort in the fact that South Korea is being treated the same as Japan. But let’s be clear: South Korea is not Japan. Korea is facing unfair and even worse treatment from Trump. South Korea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was ratified by its National Assembly. And yet, among all FTA partner countries, the U.S. has imposed the highest tariffs on South Korea.

Moreover, South Korea is already one of the largest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by some metrics, the #1 source of new direct investment. According to the 2025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released by the White House’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 South Korea was the largest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o the U.S. in 2023, with announced commitments totaling $21.5 billion, surpassing all other countries, including Taiwan.

In other words, the more servile the Lee administration is to Trump, the worse the deal Korea is going to get.

Setting aside Trump’s tariff threat for now, let us return to President Lee’s remarks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Lee’s statement raises several concerns for me.

First, the idea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inges on U.S. cooperation gives the impression that Korea’s autonomy and right to make decisions for itself are being sidelined. Attempting to resolve inter-Korean affairs through Washington ultimately erodes Korean sovereignty.

Second, President Lee’s emphasis on prioritizing “U.S.-ROK coordination” risks disregarding a hard-won historical principl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decided by Koreans themselves—not by foreign powers. Take for instance the major joint declar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June 15 (2000) Joint Declaration,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2018)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ll of these, even if not currently implemented, placed self-determination—'by our nation alone'—at the core of their shared vision.

Third, the notion that North–South dialogue must be filtered through U.S. approval reflects a failure to learn from the past. The historical record is clear: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obstructed progress toward peace on the peninsula. Take, for exampl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espite signing multiple historic agreements and opening an unprecedented window of diplomacy with the North, most of those agreements were never realized. Why? Because nearly every step—implementation, sanctions relief, even adjusting military exercises—required U.S. approval.

Fourth, if President Lee repeats this approach, he risks making the same strategic misstep. The attitude of seeking U.S. permission on matters of Korean sovereignty stands in direct contradiction to the philosophy President Lee Jae-myung once championed.

Indeed, President Lee has previously stood out as one of the strongest voices for sovereignty and national self-determination. One moment in particular still resonates with me. In 2021, he privately expressed profound frustration over an incident that blatantly infringed on Korea’s sovereignty. His words were so genuine, so forceful, that I was both moved and astonished by the clarity of his conviction:

“That just to be able to visit the DMZ in our own land, we have to get permission from the UNC—this feels like a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an injustice.”

This statement came during a rehearsal for a forum hosted by Gyeonggi Province on January 15, 2021, titled “Peaceful Use of the DMZ and Issues on the UNC Jurisdiction.” I had been invited as a speaker, and Lee later delivered the keynote address.

He was referring to an incident on October 23, 2020, wh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denied Gyeonggi Province’s request to install a temporary office for the Vice Governor for Peace near the Dora Observatory in the DMZ. Gyeonggi officials rightly condemned the UNC’s decision as “an unjust infringement on the province’s legitimate administrative authority.”

Let’s be clear: the UNC is not a neutral entity. It is a U.S.-led military structure, and its commander simultaneously serves as the head of U.S. Forces Korea and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his setup gives the United States overwhelming influence over Korean military affairs—and the power to stall or even block the inter-Korean peace process altogether.

So how should President Lee respond?

Look at Yoon Suk-yeol. Despite maintaining an approval rating that hovered around 30% for most of his presidency, he still managed to push through nearly all of his agenda — albeit through an illegal attempt at martial law that is now leading to his downfall.

President Lee, on the other hand, currently enjoys over 60% support—and more than 80% approval among voters in their 40s. With this broad mandate, he can and must exercise far bolder, more independent leadership.

President Lee should draw on the trust and energy of the people and unequivocally declare a path forward—one rooted in sovereignty and self-determination. The people's demand to resist Yoon Suk-yeol’s martial law and insurrection must be met with a united response from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Pragmatic diplomacy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 above all else and relies on people's interest. Lee must break away from the 70-year-old Cold War framework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if he cannot fully realize that vision during his term, he must at least lay the groundwork, preparing and empowering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to carry it forward. President Lee must use this public mandate to boldly exercise Korea’s sovereignty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Lee must trust the people — the protagonists of the Revolution of Light that brought down Yoon Suk-yeol.

Under the current harsh geopolitical structure,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allow South Korea to pursue autonomous peace. It is a difficult truth to accept, but one we must confront head-on. Any response that fails to acknowledge the fact that, beginning with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U.S. has already launched a geopolitical and economic war against South Korea—pursuing its own national and economic interests at Korea’s expense—will end in failure. This is a truth that not only President Lee Jae-myung, but the entire Korean people must f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