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was Right to Engage with North Korea. He Should Do So again

미국인의 70% 북미외교지지

AUSTIN HEADRICK


Trump was right to engage with North Korea. He should do so again.

미국은 지금 다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Isolation and pressure have failed to improve US security, and polling shows Americans want engagement, not threats.

PUBLIC SUPPORT FOR ENGAGEMENT

According to a U.S. public opinion poll commissioned by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in 2025, seven in 10 Americans (70%) believe the U.S. president should offer to hold meeting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his broad base of public support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should be an indication to this administration that there is political will for a shift away from the Biden-era “hurry up and wait” strategy. Respondents were also highly supportive of practical engagement to improve the U.S.- North Korea relationship, with 75% saying they support the U.S. government working with North Korea to repatriate the remains of U.S. service members from the Korean War.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lead to nuclear confrontation if channels of communication are closed. Even smaller gestures can play a key role in reducing tensions and mitigate the risk of a devastating military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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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to participate in Korea Peace Advocacy Week, June 9-13, 2025!

Every year, Korea Peace Advocacy Week brings hundreds of people around the country to participate in meetings with their members of Congress to advocate for legislation supporting peace in Korea.

Participants of the 2025 Korea Peace Advocacy Week will join two or three half-hour virtual meetings with Congressional staff of their Representative and Senators, sharing personal stories and urging members to support legislation focused on Korean peace. We may arrange in-person visits on the Hill for the DC, MD, and VA constituents. An online training session will be offered for all participants over Zoom one or two weeks before the actual meetings.

Register here

Deadline to register is Friday, May 19.

This nationally coordinated action is particularly timely as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run dangerously high. It’s clear we need a non-military solution to the security crisis in Korea — now. We need to call for serious, urgent diplomacy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This year marks the tenth year of coordinated advocacy days for the cause of peace in Korea, and the sixth year of it being held online.

Ending The Korean War Teaching Initiative:Korea Policy Institute
Here.

People's Summit for Korea. Towards National Liberation! Register Now!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미국 외교 안보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당시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고, 지금 다시 대화를 재개하는 것 또한 옳은 선택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평화와 안전의 전망을 해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다시 등용했다. 그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일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여론 조사 결과도 유권자들이 또 다른 “미해결의 10년”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외교

2025년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가 의뢰한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의 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여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고수했던 “기다림의 전략”에서 탈피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응답자 75%는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찬성했다. 이는 실질적 관여를 지지하는 대중 여론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미국과 북한 간의 오해나 잘못된 소통은, 특히 대화 채널이 단절될 경우, 핵 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더라도 상징적인 제스처는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교적 고립과 압박의 실패

워싱턴과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시도해온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은 미국이나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미 간의 외교적 교류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 북한과의 외교는 미국과 북한 양국 국민,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다.

또한, 현재의 적대적 상태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약 10만 명의 한인 미국인들이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북한 내 가족을 두고 있으며, 응답자의 69%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와 고립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았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오히려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많다.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나 포괄적 제재는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자연재해 대응을 돕는다.

즉, 북한과의 관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협상의 문으로 가는 길

북한이 먼저 협상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을 재개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는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의 재현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에 설득해야 함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행정부는 여전히 고립과 압박이라는 구태의연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했으며, 한미 양국은 여전히 실사격 합동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위험하고 비생산적이다.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이는 수십 년간 이어진 교착 상태를 반복할 뿐이다. 대신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가장 강력한 포괄적 제재 중 일부를 완화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넘어 실질적 행동을 원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나선다면, 북미 협상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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