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ge the United States for stationing its forces in South Korea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에 청구하라.

Photo Credit: D. Jaeger, Statute of Joan of Arc, Paris, 2012; Canon EOS REBEL T2i EF50mm f/1.8 f/4/5; 50.0 mm; 1/320; ISO 100; Flash off

존 다르크 동상, 파리,2012, 사진 작가: 디 예이그.

개인적으로 미국의 이른바 “엘리트”—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란 우리와 같은 보통 미국인이 아니라 워싱턴 D.C.의 권력자들이다—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느낀 경험은 2019년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의 보좌관과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김정은–문재인 삼자 정상회담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나는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에 감동을 받았고, 그 30분 회의 중 5분을 할애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화해 구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보좌관은 처음에는 경청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말을 끊더니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익 추구입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곳에 주둔하길 원합니다.”

그 후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나에게 “혹시 조선중앙통신 읽어본 적 있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마음속으로는 “나는 북한 관련 뉴스는 원문인 한글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오만하고 모욕적인 태도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보좌관의 무례한 태도와 무관, 그는 진실을 말했다는 것에 차라리 고마움을 느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 국익 추구이며 주한미군에 있다. 그것이 미국의 본심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진실의 연속선을 목격하고 있다.

2025년 6월 26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실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진짜 제목은 이렇게 써야 한다. “미국, 중국과의 전쟁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다.”

한국은 더 이상 주권국가로 대우받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략 속 전진기지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3%다. 이를 5%로 끌어올리라는 트럼프의 요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 기획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는 행위다. 대한민국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요구는 2024년 체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해당 협정은 2026년까지의 분담 수준을 이미 정해두었고, 한국은 2024년 기준 1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땅, 시설, 전기,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도덕적·법적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이상 ‘한국 방어’가 아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스스로 “한국은 이제 중국 앞바다의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했듯,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수행이다. “한국 방어를 위한 분담금”이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솔직해지자. 미국의 전략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하나의 전투 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이 구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진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자의적 행동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그 기초를 다졌다. 이 전쟁 구상은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한반도를 포함한다. 그 구조는 명확하다. 한국, 일본, 필리핀은 이미 미국의 명령체계에 종속된 상태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 동맹국—보다 정확히 말하면 속국들—을 전진배치 기지로 삼아 대중국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이든–윤석열 정권 시기, 이른바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이 한미일 연합 훈련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2024년에는 한국군 내에 다영역작전사령부까지 신설되었다. 그해 JAKUS(한미일) 체계는 핵과 재래식 무기 통합에 합의했고, 윤석열의 탄핵 선고 직전인 2025년 1월에는 핵협의그룹(NCG) 회의까지 열렸다. 최근 군사 동향을 살펴보자. 4월, 미군은 일본에 B-1B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다. 오산·군산기지에는 F-16 및 F-35A 전투기 영구 배치 계획이 추진 중이다. 6월 18일에는 제주도 인근에서 JAKUS 첫 합동훈련이 실시되었고, 동시에 강원도 화천에서는 남한군이 북측 접경지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윤석열이 있든 없든, 한반도는 이미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장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냉혹한 현실이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오산과 군산의 전투기들은 대만 유사시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이미 대만해협 부근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미국의 전쟁비용을 떠안아야 하는가?

셋째, 미국 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기지화에 깊숙이 통합된 한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분명히 미국은 이득을 본다. 그러나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다. 이는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것이며, 한국을 위험한 지정학적 도박에 묶어버린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수록, 한국은 더 불안정해진다.

요약하면 이렇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워싱턴의 대중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한국에 주둔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그 사이,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서명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의 행사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수혁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다. 두 지도자가 마침내 마주 앉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민중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민주적 의사를 무시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결국 지속 불가능하며, 이를 짓밟는 자들은 윤석열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와 이 대통령은 바이든–윤석열 체제가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 감히 주장한다. 바이든-윤석열 만큼 한국에 더 큰 해를 끼치고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이미지를 웨손 시킨 파트너십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실패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다—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은 첫단추를 잘 끼우길 빈다.

끝으로 빛의 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 교포들에게도 제안한다. 주권 행사하는 나라를 지금 구축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그 짐을 넘기는 것이다. 별로 섹시하지도 흥미롭지도 않은 외교정책, 한미, 북미관계 일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진보 학자들, 분석가들, 민중들이 이제 내란척결 투쟁과 병형 주권외교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빛의 혁명 일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지 않은 무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그 힘에 의존 당당히 주권국가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5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젼으로 오늘을 즉시해야 한다.

“후세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삶,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 마르쿠스 툴리우스 시세로 (Marcus Tullius Cicero)

For me personally, the most eye-opening and direct experience of what American “elites”—and I don’t mean ordinary Americans like you and me, but the powerful folks in D.C.—really think about Korea came in 2019, when I met with an advisor to Democratic Senator Bob Menendez. It was the height of the Trump–Kim–Moon summit fervor. I was deeply moved by the prospec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uring our thirty-minute meeting, I used five of those minutes to passionately advocate for President Moon’s vision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The advisor seemed to be listening—until he abruptly cut me off.

“That all sounds interesting,” he said. “But our interest is defending America's interests and our troops in South Korea.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y remain there.”

He then proceeded to lecture me about the supposed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t one point, he even quizzed me: “Have you ever read KCNA?” I didn’t say it out loud, but I thought to myself: Yes, I read North Korea–related news—in Korean. But I was so taken aback by the arrogance and condescension in his tone that I couldn’t formulate a response in the moment.

The moral of the story? He told the truth. That is America’s interest in South Korea.

Which brings us to today.

"Seoul, Washington Launch Working-Level Talks on 5% Defense Spending Target," reads today’s headline—news relayed by President Lee’s national security advisor, Wi Sung-lac, who confirmed the U.S. request on June 26 after returning from the NATO summit in the Netherlands.

But the headline should really read: Washington Demands South Korea Pay for Its War Against China. South Korea is no longer acting as a sovereign country—it is being treated as a forward-operating base in America’s escalating war strategy against China.

Returning to the official announcement: working-level discussions are underway, according to Wi. Trump is expected to pressure President Lee to raise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currently around 2.3%). This demand not only undermines Korean sovereignty—it further entrenches Seoul in America’s anti-China war plans, at Korea’s own cost.

President Lee’s response should be unequivocal: Charge the United States for stationing its forces in South Korea.

Here’s why:

First, Washington’s demand blatantly violates the 2024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already set cost-sharing levels through 2026. There is no legal or moral justification for renegotiation. South Korea’s contribution has already risen to $1.1 billion in 2024—not including the enormous costs of land, facilities, electricity, and infrastructure that USFK enjoys free of charge.

Second, as the USFK Commander himself put it, Korea is now “an aircraft carrier off China’s coast.” The primary mission of U.S. Forces Korea is no longer the defense of Korea—it’s the execution of America’s China-containment strategy. The claim that increased burden-sharing is about “Korea’s defense” is pure fiction.

Let’s be honest about the real objective: to construct an integrated U.S.-led combat theater encircling the Korean Peninsula. Trump hasn’t pushed this campaign further—yet—because he’s been bogged down by Israel’s rogue behavior, which he can’t (or won’t) control. But he didn’t need to. Biden already laid the foundation.

What does this theater include? The South China Sea, the Taiwan Strait, the East China Sea, and the Korean Peninsula.

How will it be structured? South Korea, Japan, and the Philippines are now effectively subordinated to U.S. imperial command. Washington’s goal is to turn its so-called allies—more accurately, vassal states—into forward-deployed bases for its war against China.

Look at the Biden–Yoon era. The so-called “multi-domain operations”—coordinated warfare across land, sea, air, space, and cyberspace—were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Japan–Korea–U.S. (JAKUS) drills. In 2024, South Korea even created its own Multi-Domain Operations Division. That same year, JAKUS agreed to integrate nuclear and conventional forces. Just before Yoon’s impeachment ruling,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was held in January 2025.

Now consider the recent military maneuvers. In April, the U.S. deployed B-1B strategic bombers to Japan. Plans are underway to permanently station F-16s and F-35As at Osan and Gunsan Air Bases in South Korea. On June 18, JAKUS held its first joint military exercise near Jeju Island “to deter North Korea’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t the same time, from June 18 to 19, South Korean artillery drills were held near the inter-Korean border in Hwacheon.

It’s nonstop U.S.-led war games in and around Korea—with or without Yoon. That’s the sad reality.

Just like the THAAD base in Seongju isn’t there to protect Korea—it’s designed to shield the U.S. mainland from Chinese missiles. The fighter jets at Osan and Gunsan aren’t for Korea’s security—they’re pre-positioned for a Taiwan contingency. U.S.–Korea war drills are already being conducted near the Taiwan Strait.

Why should South Korea pay for a war effort that serves U.S., not Korean, interests?

Third, even if we take Washington’s argument at face value—what does South Korea actually gain from becoming a fully integrated outpost of the U.S. military? The United States clearly benefits. South Korea does not. On the contrary, it dramatically increases the risk of Chinese retaliation and locks Korea into a reckless geopolitical gambit.

Put simply: the more secure the U.S. becomes, the more insecure Korea becomes.

To sum up: USFK is not here to defend Korea—it is occupying Korean territory to fight Washington’s war against China.

The United States must either pay South Korea—or leave.

In the meantim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now led by the ruling party—must act. It should pass legislation affirming Korea’s non-involvement in any future U.S. war against China—and President Lee should sign it into law.

That is what it means to exercise sovereignty.

Lastly, here’s my recommendation to Presidents Trump and Lee, who are soon to meet for a summit. It’s good they finally get to sit down together. Beyond sharing stories of surviving assassination attempts, they should collaborate on respecting the Korean people’s will. Any U.S. policy in Korea that ignores or sidelines the democratic voice of the Korean people is ultimately unsustainable—and those who trample on it will meet the same fate as Yoon Suk-yeol.

Trump and President Lee must also have an honest discussion about just how much damage the Biden–Yoon administration inflicted on Korea’s national interest. I’ll say it bluntly: there has been no partnership more harmful to Korea—or more damaging to America's image in Northeast Asia—than that of Biden and Yoon. What matters now is not emulating failed leaders, but learning from their failures—so that the same mistakes are never repeated. I hop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Jae-myung start off on the right foot of respecting sovereignty of people.

Finally, I have a message for the people of Korea who led the Revolution of Light—and for Koreans abroad. If we do not build a sovereign nation now, we are simply passing that burden on to the next generation. Even if foreign policy—U.S.–Korea relations, U.S.–North Korea relations—doesn’t seem exciting or glamorous, we must pay attention. Progressive scholars, analysts, and ordinary citizens alike must now pursue two battles at once: the fight to uproot domestic treason and the fight to assert Korea’s sovereign rights in diplomacy.

President Lee Jae-myung’s greatest weapon is the people who carried out the Revolution of Light—a weapon President Trump does not possess. Lee must rely on that alone to boldly claim Korea’s rights as a sovereign nation. With a vision looking fifty years ahead, we must act decisively in the present.

"What is the worth of a human life, unless it is woven into the life of posterity?"--Marcus Tullius Cicero--

Photo Credit: D. Jaeger, Daegu, South Korea, 2013 Unification Budha, Donghwasa Temple.

통일 불상, 대구, 동화사. 사진 작가: 디 예이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