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Militaristic Policy Means Financial Bleeding to Death for Korea미국의 전쟁 중심 한반도 정책은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전쟁 선포다

Photo Credit: D. Jaeger. Donghaw Buddist Temple, Daegu, 2013 동화사, 경북

“팔로 팔을, 사람으로 사람을, 이 세계는 그저 전쟁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려 단 하나의 핀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듯한 광경이었다. 그러다 쾅! 쾅! 덜그럭!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박사 논문을 쓰느라 고군분투하던 어느 시절, 버클리 법대 도서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노트북을 켜두고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노트를 들여다봐도 글 한 줄 못 쓰는 날이 많았다. 그 시절, 나는 위의 문장을 쓴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운동을 하면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우리 좁은 1베드룸 스튜디오 아파트 안--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어디에서든 그녀의 책을 읽었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녀의 글에 빠져들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것은 이 글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들 모두 1~2년 안에 공중분해될 거예요. 더 이상 영국이란 나라는 없을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는 흔히 페미니즘 문학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내게 그녀는 영문학에서 가장 강렬한 반전(反戰)의 목소리를 낸 작가였다. 그녀의 소설 중 어느 작품이 가장 뛰어난지는 아직도 단정 짓기 어렵다.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댈러웨이 부인』은 실로 압도적이고, 『파도』는 서정성과 철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시적 소설이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이자 유작인 『막간(Between the Acts)』은 개인적으로 가장 각별하다. 단지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오는 전쟁을 예감하며 쓰여진 이 소설이 울프의 반전 철학을 가장 깊고 섬세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막간』은 짧은 소설이지만, 그 제목 자체가 강력한 은유다—전쟁과 전쟁 사이의 정적. 겉보기에 평화롭고 평범한 여름날이 이어지지만, 그 아래에는 전쟁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고요함은 위장막일 뿐이고, 그 배후엔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울프는 이 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막간/전쟁’의 순간 속에 살고 있는가?

중국과의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가? 이 전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세는 우리가 ‘막간/전쟁’의 고요한 중간 지점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대만 해협 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무력 충돌을 상정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그 기반을 다져놓았고, 트럼프 진영은 이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5월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미국의 해외 병력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배치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비록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해당 보도는 신빙성을 갖는다.

실제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주한미군을 이미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 배치 전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진 배치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 부장관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과 같은 ‘능력 있고 의지 있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단호하다. 미국의 대중(對中) 전쟁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EAI–중앙일보 공동 여론조사(6월 4–5일)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대해 65%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15.8%: 어떤 개입도 반대

49.3%: 인도주의적 지원만

13.0%: 탄약 및 무기 지원

6.8%: 비전투병 파병

6.1%: 전투병 파병

또한 미중 간 전면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51.3%는 “중립”을 선택했다.

한국의 ‘막간/전쟁’의 위기 지점은 단지 전쟁 개입 여부를 넘어, ‘재정적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안보 위협’으로 프레임화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과 비용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동맹 관리’라는 명분을 앞세운 구조적 경제 착취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 국가들에게 그랬듯, 한국에게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에겐 1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지만, 트럼프가 한국에게 얼마나 시간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를 자국 비용으로 건설했고,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참고로 일본은 방위비를 2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했다. 같은 기준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 국방비는 2027년까지 1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37%이다. 이를 5%로 끌어올리려면 두 배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침체되고, 가계부채는 세계 2위, 소득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악인 40%에 육박한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청년 실업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외교의 전형적 접근법—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에게 경제적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가 말했듯,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늘 동일했다. 동맹국(한국)을 압박하고, 적국(북한)은 제재하라. 지난 화요일 열린 토론에서 미국 외교관 조셉 윤은 한국이 단지 국방비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현행 SMA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예컨대 전략무기 배치나 역외 군사훈련 비용까지—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SMA는 건설비, 물류, 인건비만을 포함한다. 미군이 더 이상 ‘한국 방어’가 아닌 ‘중국 억제’라는 임무를 띠고 있다면, 한국이 그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할 근거는 약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반도및 동북아시아의 현재의 무대는 고요하지만, 세트는 움직이고 있다. 대사는 리허설 중이며, 막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쟁은 올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바이든–윤 시대의 전쟁 위기 정책을 폐기하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미국 주도의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막대한 비용과 전쟁 위험을 동반하는 전략자산—공격용 무기 체계의 배치를 전면 금지하라.

죽음을 알리는 종이 아닌 삶과 사랑에 빠지는 종을 함께 울려 보자.

다시 버지니아 울프의 글을 생각해 본다.

“현재라는 순간이 있는 세계에서 왜 구분하려 하는가?” 네빌은 말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그냥 존재하게 두라—이 강둑, 이 아름다움, 그리고 단 한순간, 나는 기쁨 속에 젖어든다. 해는 뜨겁다. 나는 강을 본다. 가을 햇살 아래 반점처럼 물든 나무들을 본다. 보트가 떠간다, 붉은색 속으로, 초록색 속으로. 저 멀리 종이 울린다. 그러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아니다. 삶을 위한 종소리다. 한 잎의 나뭇잎이 떨어진다, 기쁨으로부터. 아, 나는 삶과 사랑에 빠졌다.”

— 버지니아 울프, 『파도』

“Arms by arms, men by men, the world is but a war.”

“It was a vision of a world compacted so cunningly that not a pin or a cork was out of place... Then bang! Crash! Rattle! And the whole thing had fallen to bits.”

Many moons ago, when I was struggling through my Ph.D. dissertation—living in Berkeley at the time—I often found myself at the Berkeley Law Library. I’d sit for hours, staring at my notes or laptop, usually writing nothing. It was during that period that I read nearly everything written by the author of the above passages. I read her while walking, on the stairmaster, riding the subway, in the kitchen, in the living room—everywhere in our tiny one-bedroom graduate studio in Berkeley. I’m still not quite sure what drew me to her work so intensely—but perhaps that’s beside the point.

“They’re all of them going to be blown sky high in a year or two. There’s not going to be an England.”

Virginia Woolf—widely recognized as a feminist literary icon—was also, in my reading, one of the fiercest anti-war voices in English literature. I still can’t decide which of her novels is my favorite. The most popular, Mrs. Dalloway, is stunning. The Waves is hauntingly beautiful and poetic. And her final novel, Between the Acts,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not just because it’s her last, but because it so powerfully and hauntingly captures her pacifist vision. Written as World War II loomed, the book uses the framework of a village pageant to critique the recurring cycles of violence, nationalism, and war that define history.

Between the Acts is a brief novel, yet its title alone evokes a powerful metaphor: a pause between wars. In such moments, everything appears quiet, almost serene—idyllic summer days unfolding as if nothing could possibly go wrong. But just beneath the surface, war approaches. The calm is a veil. The real backdrop is dread, and Woolf’s prose allows you to feel that encroaching tension without ever stating it directly.

Are we now living in a Between the Acts/War moment?

Is war with China looming in East Asia? And how will it impact the Korean Peninsula?

To many, these questions may still feel abstract, unrealistic, or remote. But there are mounting signs that we are, indeed, living in a Between the Acts/War moment—a calm before the storm.

Let’s look at the evidence. Washington has been actively preparing to reposition U.S. troops in Korea in anticipation of a potential war with China—whether over Taiwan or the South China Sea. Biden has already laid the groundwork, and Trump’s team now appears to be following it with intent.

On May 23, a report surfac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nsidering relocating 4,500 U.S. troops currently stationed in South Korea as part of a broader plan to restructure overseas deployments to counter China and reshape the U.S. military posture in Korea. Although the USFK commander publicly denied it, the report carries weight.

In reality, U.S. Forces Korea (USFK) are already being repositioned as a forward-deployed force to pressure China under the doctrine of “strategic flexibility.” In March, U.S.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announced a reassessment of forward deployment in the Indo-Pacific to strengthen homeland defense and deter China. Around the same tim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Elbridge Colby expressed support for expanding the roles of capable and willing allies like South Korea.

South Korean public opinion absolutely opposes involvement in Washington’s war against China. A recent conservative EAI–JoongAng Ilbo survey (June 4–5) showed that 65% of Koreans oppose any involvement if the U.S. intervenes in a Taiwan conflict:

15.8% support no intervention

49.3% favor only humanitarian aid

13.0% support ammunition or weapons aid

6.8% favor dispatching non-combat troops

6.1% support sending combat troops

When asked what stance Korea should take in the event of a severe U.S.–China conflict, 51.3% chose neutrality.

For Korea, this Between the Acts moment is not necessarily about imminent war, but rather about overwhelming financial pressure. Korea's Between the Acts/War moment has another dimension: the troop repositioning plan that Washington is exploiting has a less visible objective. By framing troop reductions as a threat to Korean security, Washington can use fear and urgency to pressure Seoul into massively increasing its defense spending and cost-sharing. In effect, this is a dual strategy—militarily reconfiguring U.S. presence for its own strategic aims while extracting economic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It’s simple economic extraction disguised as so-called alliance management.

Trump is likely to demand that Korea raise its defense spending to 5% of GDP—just as he demanded of European countries at the recent NATO summit in the Netherlands. Reportedly, NATO states were given a 10-year window. But how much time would the “Emperor” grant South Korea—home to the world’s largest U.S. military base outside the United States, built and funded by South Korea, on land it provided free of charge? For context, Japan—another U.S. vassal state in the region—promised to double its defense budget within two years. If similar terms are imposed on Korea, its defense budget could reach 130 trillion won by 2027. As of 2024,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stands at 2.37% of GDP. Meeting Trump’s demand would require more than doubling that figure.

In short, for Korea, Between the Acts/War could mean bleeding financially to death—at a time when the country is already facing its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IMF-induced meltdown of the late 1990s. Three years unde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ave virtually gutted Korea’s economic engine: growth is anemic, household debt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income inequality is dangerously high, and nearly 40% of Koreans over 65 live in poverty—the worst rate in the OECD, and rising. Korea has officially entered “super-aged” status, with over 20% of its population elderly, and youth unemployment remains stubbornly high.

Amid this severe economic downturn, Koreans will likely be forced to commit to a sharp rise in defense cost-sharing—the so-called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his fits Trump’s broader foreign policy playbook: use national security as leverage to aggressively extract financial concessions from allies.

Washington has already returned to its long-standing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succinctly described by historian Bruce Cumings: pressure the ally (South Korea), sanction the enemy (North Korea). Following that formula, during a discussion last Tuesday, U.S. diplomat Joseph Yun made it clear that South Korea won’t just be expected to increase its defense spending. It will also be asked to pay for things beyond the SMA’s current scope—including U.S. strategic weapons deployments and military drill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member: the current SMA only covers construction, logistics, and labor costs for USFK. Besides, cost-sharing was originally based on U.S. troops defending Korea. If their primary mission is now deterring China, the rationale for Korea to pay so much disappears.

In conclusion, the stag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may seem quiet for now, but the set is shifting. The lines are being rehearsed, and the curtain may rise—bringing war—sooner than expected.

What is to be done?

Scrap the Biden–Yoon era warmongering policies.

Abolish U.S.-led war games on the Korean Peninsula.

Completely ban the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offensive U.S. weapons systems—that are too costly and dangerously escalate tensions.

Let us ring the bells—not for death, but for life, and for falling in love with it.

Once again, I find myself returning to the words of Virginia Woolf:

“In a world which contains the present moment,” said Neville, “why discriminate?" Nothing should be named lest by so doing we change it. Let it exist, this bank, this beauty, and I, for one instant, steeped in pleasure. The sun is hot. I see the river. I see trees specked and burnt in the autumn sunlight. Boats float past, through the red, through the green. Far away a bell tolls, but not for death. These are bells that ring for life. A leaf falls, from joy. Oh, I am in love with life!”

— Virginia Woolf, The Waves

Photo Credit: D. Jaeger, "Korean Squirrel," 한국 다람쥐^^ Korea,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