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탈과 착취: 우리는 독수리의 눈으로 신식민주의 수탈을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 Plunder and exploitation: With the eyes of an eagle, we must resist neocolonial tariff extortion

경북여고, 민속 예술 경연대회, 농악. Gyeongbuk Girls’ High School

“쌀 생산량은 50% 증가했지만, 굶주리는 한국인은 더 많아졌다.”

이 말은 내가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들을 때, 잊을 수 없던 역사 선생님께 배운 교훈 중 하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노동하던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는 깊은 열정과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냈다. 나는 당시 열여섯이었고, 그 수업은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말씀이 유독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내가 농민의 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쌀과 사과를 재배하셨고, 나는 농사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생존이자 자존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임을 몸으로 체득하며 자랐다.

“그건 수출도, 투자인 것도 아니었다. 수탈과 착취였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수탈과 착취란 대가 없이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물자, 자원, 사람을 약탈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일제 강점기 절정기에, 심지어 일제강점기, 조선 소 150만~180만 마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역사 선생님의 수업에 감동을 받았던 그 해, 우리 학교 국제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반, 2학년 3반은 한국 전통 농악을 선택했고, 나는 당시 실장으로서 징 연주자로 참여해 우리 반이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관세 협상’을 떠올리며 그때 그 수업을 다시 떠올린다.

트럼프의 통상 압박을 비판한 나의 최근 블로그 글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할 순 없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살아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빌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다.

‘상호 관세’라는 프레임이 말 그대로 의미하는 바는 15% 대 15%, 혹은 0% 대 0%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0%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상호관세가 아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항복이다.

이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함이며, 식민지적 복종의 구조적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순한 상징적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을 향한 대규모 투자는 곧 한국 내부의 투자 축소를 의미한다. 의료, 복지, 교육, 노인 돌봄, 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정부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미국 중심 투자에 투입하는 것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0.8%로 하향 조정하며, 그 이유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과 국내 수요 부진을 들었다.

우리는 진짜 경제를 키워야 한다. 미국 시장에 집착하며 기생하는 가짜 카지노형 경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실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말이다.

이번 관세 협상의 본질은 트럼프식 약탈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방어하는 데 있었다. 그 미래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국내 투자 강화, 경제 주권 수호, 그리고 추출형 종속 관계의 청산이다.

이러한 절망적인 경제 현실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체제의 수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그 해법 중 하나다.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고 평화지수가 상승하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과 회복력이 향상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BRIC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 그리고 남북 간 평화체제 진전은 한국에게 전략적 지렛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종속 구조를 재조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다극 체제로의 지역 질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국면 속에서 특이한 반전 하나가 있었다.

트럼프가 의도치 않게 한국내 내란세력 척결에 도움을 준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극우 세력이 주도하며 ‘빛의 혁명’을 훼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 했던 광폭한 극우 캠페인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 영국의 한국 전문가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윤석열과 MAGA(미국 맹종주의)를 숭배하던 한국의 극우 세력은 지금 아주 외로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트럼프조차 인정한 그 ‘선거 승리(Electoral Success)’, 다시 말해 국민의 뜻이 담긴 출발점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기지(base camp)’로 돌아가야 한다.

그 국민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적으로 천만 명 이상의 국민, 즉 국민 4명 중 1명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일대에서만 67차례 집회가 열렸고, 이는 이틀에 한 번꼴이다.

국회 앞에서는 12월 14일 탄핵 표결 전까지 11일 연속 매일 집회가 이어졌으며, 18회의 토요 대행진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추운 겨울 밤샘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일상과 쉼을 포기했다.

이러한 국민의 저항은 2025년 대선을 통해 동북아에서 극우 세력을 풀뿌리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물리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분석은 이 ‘빛의 혁명’을 국내 정치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빛의 혁명’은 최근 세계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절제된, 비폭력적인 민주주의 운동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단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것이 아니었다. 그 정권을 가능케 한 제국적 구조와 지배 질서에 맞선 투쟁이었다.

깊게 군사화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내부에서, 한국인들은 제국적 지배에 맞서 자결권을 외쳤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윤석열은 결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었다.

구치소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법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자—그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마저 내던진 존재다.

이 모습이야말로 “한미일 동맹”이라는 미사여구 뒤에 숨어 제국주의 수탈 정치에 충실히 복무해온 한 정치인의 진면목이다.

윤석열의 현재 모습은 경고이자 교훈이다. 국민 주권을 저버리고, 자주와 자결을 외면한 채, 신식민주의적 경제·군사 수탈 구조에 스스로를 종속시킨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윤석열의 모습이 바로 국민 주권, 자주, 자결, 독립을 수호하지 못하고 신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경제, 군사 수탈에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란 모습을 보여준다.

전 국민, 미국 국민들, 트럼프도 똑똑히 보아야 할 이미지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미국, 일본이 후원한 윤석열 독재자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경험을 가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교훈으로 돌아간다.

“수탈과 착취.”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수리의 눈으로 신식민주의, 제국주의 수탈을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의 자주, 독립, 자결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도록, 그 뜻을 담아 징을 힘차게 울려 보자.

“The production of rice had increased by 50%, yet more Koreans were starving.”

That was one of the lessons I learned in Korean history class at an all-girls high school—Gyeongbuk Girls’ High School, to be exact. The story of Koreans starving while toiling under imperial Japan was told with passion and piercing clarity by the best history teacher I ever had. I was only sixteen, but the lesson left a permanent mark.

Perhaps it struck so deeply because I was a farmer’s daughter. My parents grew rice and apples. I knew firsthand what farming meant—not just labor, but dignity, sustenance, and survival.

“It wasn’t export. It wasn’t investment. It was looting and extortion,” my teacher said.

“Looting and extortion mean robbing goods without compensation. The Japanese looted Korean goods, resources, and people.”

He continued: “During the height of Japanese colonization, ev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tween 1.5 million and 1.8 million Korean cattle were taken to Japan.”

The year I was deeply moved by my history teacher’s class, our class—2nd grade, Class 3—chose to perform traditional Korean nongak for our school’s International Folk Arts Festival. I participated as the jing (gong) player, and our class had the honor of winning the grand prize.

That’s what I think about the so-called tariff “deal”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Yes, I know—my latest blog post criticizing Trump’s trade extortion hasn’t exactly made me popular. I understand why some Korean progressives and President Lee’s supporters are anxious. They want him to succeed. So do I.

But wanting someone to succeed doesn’t mean ignoring reality. We cannot afford to bury our heads in the sand.

The so-called “mutual tariff” framework should logically mean 15% vs. 15%, or 0% vs. 0%. If the U.S. imposes a 15% tariff on Korean exports while Korea imposes a 0% tariff on U.S. imports, that is not a reciprocal tariff--it’s a surrender.

The root of the trade imbalance lies not with Korea, but with the lack of competitiveness of American products. Shifting that responsibility onto South Korea is fundamentally unjust. And our collective reluctance to endure even the smallest discomfort or economic loss is a symptom of something deeper—a structural legacy of submission, carried over from colonial subjugation.

And the costs are far from symbolic.

The massive scale of U.S.-bound investment will mean (i.e., opportunity cost) reduced domestic investment—in healthcare, social services, education, elder care, jobs, and more. It’s not just about numbers; it’s about livelihoods. The losses Korea will face are far greater than the government dares to admit.

Raising such an enormous sum to fund U.S.-focused investment will place heavy strain on Korea’s economy—especially now.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recently revised Korea’s 2025 growth forecast down to just 0.8 percent, citing global trade uncertainty and weak domestic demand.

We must grow a real economy—not a fake, casino-style, exploitative market dependent on clinging to the U.S. market at all costs.

At its core, this tariff deal was not only about resisting Trump’s looting—it was about defending the future of Korea’s economy. That future must be built on three pillars: strengthening domestic investment, protecting economic sovereignty, and ending extractive dependency.

This dire economic reality can be meaningfully addressed—if we have the political will. It can be mitigated through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and, on that foundation, the formation of a new regional economic community that includes North Korea.

The reduction of unnecessary military expenditures—coupled with rising peace indices—would structurally stabilize the Korean economy and strengthen its long-term resilience. Expanding trade with BRIC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alongside progress in building a peaceful inter-Korean system, can serve as one of South Korea’s most valuable strategic assets.

These initiatives could recalibrate Korea’s current over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and shift the region toward a more balanced, multipolar order.

That said, I will acknowledge one strange twist in all of this—something Trump did that inadvertently helped Korea.

Trump helped disarm the ferocious far-right campaign, both in Korea and in the U.S., that sought to sabotage Korea’s Revolution of Light and destroy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ee.

Trump said: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As Kevin Gray, a British scholar on Korea, aptly put it:

“Yoon and Korea’s MAGA-loving far right must be feeling very lonely right now.”

So let’s go back to that “Electoral Success” Trump himself finally acknowledged two months after the election.

Let’s return to our base camp—the will of the people.

What was it?

Since Yoon’s illegal martial law order on December 3, 2024, more than ten million Koreans—one in every four citizens—rose up in protest.

In Seoul alone, 67 rallies were held in and around Gwanghwamun—an average of one every two days.

Protesters gathered dail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11 straight days before the December 14 vote.

Koreans gave up work, rest, and daily life to join overnight vigils in the cold.

Thus, South Korea’s 2025 presidential election became the first major grassroots defeat of the global far right in Northeast Asia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et most analyses of the Revolution of Light still focus too narrowly on domestic factors. That’s a mistake.

The Revolution of Light that ultimately brought down Yoon Suk-yeol didn’t begin with his December 3 martial law decree. It had been building for years—pressed forward by the Biden administration’s aggressive foreign policy and Washington’s efforts to preserve U.S. unipolar dominance in a shifting global order. Korea was being locked into the role of a permanent frontline state.

Korea’s Revolution of Light was one of the most sustained, disciplined, and nonviolent democratic movements in recent history. It rose not only against an authoritarian president—but against the hegemonic structures that enabled him.

From within a deeply militarized client state, Koreans stood up to imperial dominance and asserted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ir message was unmistakable: Yoon wasn’t just a domestic tyrant—he was an agent of foreign power, cloaked in the language of “alliance.”

Yoon Suk-yeol was never merely a dictator.

The man now sprawled on the floor of a detention center in nothing but his underwear—defying the rule of law and refusing to obey lawful arrest—has willingly abandoned even the last shred of human dignity.

This is the unmasked reality of a disgraced figure who once played the loyal servant to a system of imperialist exploitation, all under the banner of the so-called “Japan–Korea–U.S. alliance.”

Yoon’s current state is a vivid warning: this is what becomes of a leader who betrays national sovereignty, rejects self-reliance, and surrenders independence—only to be reduced to a pawn of neo-colonial and imperialist plunder in both the economic and military spheres.

This image must be seared into the consciousness of every Korean, every American, and even Donald Trump—for it is the truth.

And so I return to the lesson my high school history teacher taught us: looting and extortion.

What is to be done?

It is in the Korean people that President Lee must place his trust.

That is what makes President Lee Jae-myung’s position so powerful—and so rare. No other incumbent world leader, not even Trump, holds in his hands what Lee does: the will of a people who have already defeated a U.S.-backed despot—and who are now ready to reclaim their sovereignty.

Let us strike the jing with strength and purpose, so that the spirit of our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will be remembered by future generations forever.

And we, the people, must remain vigilant—with the eyes of an eagle.

Photo Credit. An Eagle, Boston - Arnold Arboretum, 2012, D. Jaeger

Setting: Canon EOS REBEL T2i, ƒ/14.0; 24.0 mm; 1/160; 100; Flash (off, did not f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