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pdate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된 한국 노동자들을 귀환시키는 6일 작전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A+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같은 주권적 권한을 발휘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한국인과 세계의 사람들이여, 한국이 군사 주권을 온전히 회복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상상해보라. 미국 주도의 핵전쟁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미국 대통령이 핵 사용을 승인하면, 연합 지휘체계가 작동하고, 한국군은 재래식 지원에 배치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은 사실상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국회로 가는 도중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즉시 호소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이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수백 명의 국민이 국회로 몰려가 계엄령을 막았다. 만약 이재명의 호소가 단 20분이라도 늦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수 있다. 윤석열의 반란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한국은 계엄령 아래 있었을 것이며, 미국은 과거 독재자들을 지원했던 것처럼 기꺼이 윤석열의 반란을 지원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결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 블로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316명의 미국 ICE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를 귀환시킨 6일 작전에 대해 A+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례 없는 작전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에 구금된 수백 명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준비한 적은 없었다.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노동자들은 몇 달간 구금될 예정이었다. 긴 법적 절차가 초래할 혼란을 상상해보라. 한국 정부의 대응은 번개처럼 신속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 이미 대한항공 전세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신속한 작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윤석열 ...

미국에서 본 이재명 정부, 신속 대응으로 한국 노동자 안전 귀환 성취 평가 국제사회와 미국 여론, 한국 정부, 한국 노동자·입장에 압도적 지지. 미국 기자, “한국은 다시는 미국 신뢰 안 돼” 조지아에서 족쇄 채워진 한국 노동자들 – 인종차별적 인질 사태. 현대차 급습, 미·한 투자 1,000억 달러 위기 초래. 이번 급습에서 체포된 316명의 한국 노동자들은 “현대/LG 공장에서 벌어진 악랄한 군사식 작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한국 정부가 지원한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였다. 노동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체포하는 동안 우리 얼굴에 총을 들이밀었고,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족쇄,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식사는 너무 형편없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었다.” “전쟁 포로'처럼 취급…체포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 체포 사례다. 심지어 이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최상의 성과인냥 체포과정 동영상을 이민국 스스로 배포했다. 한국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숙련 기술자로, 특정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수행할 수 없는 ‘잘못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하에서는 적법한 비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전에도 몇 달이 걸렸다. 그런데도 한국 노동자들은 극도로 촉박한 일정 속에서 공장을 완성해야 했다.미 당국자들이 합법 비자 소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구금한 증거가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매일 3,000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자신들의 단속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다는 게 이 사건의 진실이다. "H-1B 비자 연간 쿼터는 여전히 85,000명으로, 매년 며칠 만에 소진된다. 대규모 산업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제도적 실패의 희생양으로 범죄자로 몰린다. 구금된 인력 대부분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하청 노동자였다. 그...

Emergency Rally: Condemn Trump for the Arrest and Detention of Our Citizens and Demand Their Release. U.S. Embassy, Gwanghwamun — September 8, 2025. 핵심 교훈 미국 내 한인 사회, 교포 사회, 그리고 진보 언론의 연대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급습과 구금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과 48시간 만에 이재명 정부는 협상을 타결하여 노동자들의 석방을 이끌어냈으며, 전세기 파견까지 신속히 준비했다. 이러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미 하원의원 20명을 비롯한 국제적 압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인들이 지적했듯,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미국 투자를 요구해 놓고, 정작 그 투자를 실행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하고 사슬로 묶어 구금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FTA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하고, 관세를 인상하며, 추가적인 협박으로 강제적 투자 각서를 받아내는 등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미국의 파행적이고 강압적인 행태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내 한인 사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9월 6일 업데이트 :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대상 대규모 단속 비판한 미국 하원의원 20명” (1). 이 정부의 예외적 협상 성과 한국은 이번 단속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당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025년 9월 7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이들을...

Photo Credit: Donghwa Buddhist Temple, Daegu, South Korea, D. Jaeger. 대구 동화사 트럼프의 이민 정책 쇼에 인질이 되어 사슬 에 묶이고 체포된 300명의 한국 노동자들을 위해 촛불을 밝힌다. 과거에는 미국으로 가는 일이 가장 설레는 경험이었다. 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구, 친척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원하는 일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일이기도 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기쁨,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비자를 받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느꼈던 포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려던 한국 노동자들이 체포 되며 구금되는 참혹한 현실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연출에 다름없으며, 인질 사태에 비견할 만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1,500억 달러 신규 투자(기존 3,500억 달러에 추가)를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으며,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에 사실상 백지 수표를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당국(HIS, ICE, DEA, 조지아주 순찰대)은 조지아에 있는 현대-엘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단속을 실행했다. 이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프로젝트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으로 그 서사가 훼손되었다. 총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당국은 다수가 비자 위반을 한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역사상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대규모 단속으로, 미국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외국인 투자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수행할 숙련된 한국 노동력은 차단한다는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체포된 노동자들의 구출을 위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으며,...

2025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겨우 0.7%인 상황에서, 한국은 워싱턴의 군산복합체와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 편성된 최대 규모의 공격적 국방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로 가혹한 신자유주의 경제 압박을 겪는 나라가, 미국 주도의 중국 전쟁을 위한 막대한 국방비를 지불할 수 있을까? 주권 수호를 내세우며 촛불혁명을 이끈 수백만 한국인의 희생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듯한 모습, 아니면 내란 주도자 윤석열이 감옥에서 속옷 차림으로 헌법 질서에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은, 불의에 반드시 저항해온 대한민국 민중의 역사다. 지난 겨울, 빛의 혁명이 일어난 순간들을 다시 되새겨 본다 . Photo Credit: Korean Progressive University Students’ Association, Stop the Korea-U.S.-Japan joint wargames that could trigger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전쟁 광적인 첫 국방 예산은 과연 누가 작성한 것인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인가? 아니면 지금 감옥에 갇혀 속옷 차림으로 항의하며 한때 자신이 짓밟았던 법을 뻔뻔스럽게 모욕하고, 온 국민을 전 세계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인가? 혹은 혹한의 겨울,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반란에 맞서 싸운 한국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인가? 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대한민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주요 구매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하며, “국방...

미 보수 진영 의 이재명 대통령과 ‘빛의 혁명’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극우 정치인 뉴트 긴리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전체주의적 경찰국가 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누군가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형언할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를 억누르고 이 글을 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전면전과 다를 바 없다. 오늘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새와 F-35 스텔스 전투기 중 어느 쪽을 당신 동네에 두고 싶습니까?” 교육받고 세련된 독자에게는 너무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바로 이 질문이다. 9월 1일, 정의를 위한 사제단(Priests for Justice) 소속 한국 가톨릭 사제단은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평화 미사를 거행했다. 그들이 항의한 것은 또 다른 공항 건설 계획이다. 이 공항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을 위해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사례는 전북 군산 새만금이다. 한국 정부는 이곳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다. 새만금은 한때 철새와 수많은 갯벌 생물들의 빛나는 서식지였다. 이곳에서는 최대 12만 마리의 새가 관찰되었다. 이곳에 미국 군사 공항이 들어서면 귀중한 서식지가 파괴될 뿐 아니라, 조류 충돌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 인천공항 대비 약 600배 높은 위험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곳에 공항을 짓는가?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전략적 목적 때문이다. 군산에 위치한 미군 기지는 전투기가 단 15분 만에 중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평택 기지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군산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유사시 중국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압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새만금에 새로운 활주로가 생기면 총 두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