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관세 수탈과 착취: 우리는 독수리의 눈으로 신식민주의 수탈을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

Plunder and exploitation: With the eyes of an eagle, we must resist neocolonial tariff extortion

Image
경북여고, 민속 예술 경연대회, 농악. Gyeongbuk Girls’ High School “ 쌀 생산량은 50% 증가했지만, 굶주리는 한국인은 더 많아졌다 .” 이 말은 내가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들을 때, 잊을 수 없던 역사 선생님께 배운 교훈 중 하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노동하던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는 깊은 열정과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냈다. 나는 당시 열여섯이었고, 그 수업은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말씀이 유독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내가 농민의 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쌀과 사과를 재배하셨고, 나는 농사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생존이자 자존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임을 몸으로 체득하며 자랐다. “ 그건 수출도, 투자인 것도 아니었다. 수탈과 착취였다 .”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 수탈과 착취란 대가 없이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물자, 자원, 사람을 약탈했다 .”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 일제 강점기 절정기에, 심지어 일제강점기, 조선 소 150만~180만 마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 "역사 선생님의 수업에 감동을 받았던 그 해, 우리 학교 국제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반, 2학년 3반은 한국 전통 농악을 선택했고, 나는 당시 실장으로서 징 연주자로 참여해 우리 반이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관세 협상’을 떠올리며 그때 그 수업을 다시 떠올린다. 트럼프의 통상 압박을 비판한 나의 최근 블로그 글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할 순 없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살아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빌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다. ‘상호 관세’라는 프레임이 말 그대로 의미하는 바는 15% 대 15%, 혹은 0% 대 0%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


한국의 거대한 촛불 시민 운동은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국민을 믿으시라. 혼자 싸우지 마시라. 국민의 힘을 의지하시라.

Korea’s Massive Candlelight Protest Is Trump’s Achilles’ Heel

Image
이번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모한 통상 압박은 일시적으로 멈춰섰다. 그 배경에는 소위 '합의'라고 불리는 협상이 있었으며, 그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를 무기 삼아 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조건을 한국에 강요했고, 결국 천문학적인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는 결코 승리도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조차 아니다. 명백한 '경제적 강탈'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총액 4,500억 달러—이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4,097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한국이 사실상 모든 달러 기반 자산을 미국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1인당 약 974만 원, 즉 약 1만 달러가 미국에 상납되는 셈이다. 참고로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내수에 뚜렷한 효과를 냈다. 4,500억 달러라는 약속은 도를 넘은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하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했기에 한국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조건과 규모를 무시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EU는 인구 4억 5천만 명, GDP 19조 6천억 달러의 경제권으로, GDP 대비 투자 규모는 8.5%에 불과하다. 일본은 4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 대해 13.75%를 약속했다. 반면 한국은 GDP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임에도 25%에 달하는 비율을 약속했다. 가장 불균형하고 가혹한 조건이다. 1인당 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EU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운송장비 비중은 13.2%에 불과하며, 반도체 수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


한국 내 870개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경제·일자리·식량 안보 위협을 규탄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

An urgent appeal regarding Trump’s tariff war against Korea

870 civic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ssued an emergency declaration condemning Trump’s economic, labor, and food security threats, and calling for the defense of national sovereignty

Image
지난주, 나는 뉴욕에서 열린 ‘ 민족 자주를 위한 국제대회 ’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진보적 활동가들과 학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처럼 한국의 진보 세력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 이 소중한 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회는 며칠 내에 블로그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과 관련하여 긴급히 호소하고자 한다. “일파가 흔들리니 만파가 일어선다. 산천에서 고함치면 어촌에서 화답한다.” 이는 1910년, 조선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주둔군 사령부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 백성들의 저항 상황을 보고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도 인용된 이 문장은, 억압에 맞선 조선 민중의 끈질긴 투쟁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내 870개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경제·일자리·식량 안보 위협을 규탄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상호 관세를 이미 0% 수준으로 낮추어 왔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한미 FTA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독점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기업의 존립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와 민생, 나아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기 위한 압박이다. 윤석열 정권의 3년간의 폭정과 6개월간의 위헌·위법 내란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에, 트럼프는 다시...


일본 자위대와 전쟁 연습 중단하라

"They drank poison and jumped into the water"

Korea must stop war drills with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mage
펙트 (1)7월 11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가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이 훈련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B-52H가 동원된 사례였다. (2)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00일이 넘는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3)현재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 중 약 90%가 한·미·일 삼국 간의 연합훈련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안보 지형의 구조적 재편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세 속에서 필자는 지금 읽고 있는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 을 생각해 본다. “하얼빈”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하여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김훈은 이 작품에서,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인간의 정신적 풍경을 묵직하게 조명한다. “ 그들은 물속에 독약을 마시고 뛰어들었다 .” 김훈은 이 장면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 엘리트들의 집단 자결을 언급한다. 이 비극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강제로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통감부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감정이다. 많은 이들이 주권, 자주, 독립이 숭고한 가치라 말하지만,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없다면 과연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신념이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다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오랫동안 안중근에게...


평화를 짓밟는 유엔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유흥식 추기경 고국 땅을 밟는 것 불허

The UN Command Tramples on Peace: Cardinal You Heung-sik, Appointed by Pope Francis, Barred from Setting Foot in His Homeland

Image
Photo Credit: Joan of Arc, Paris - Cathédrale Notre Dame, 2012, By D. Jaeger; 노틀담 성당의 존 다르크; 사진 작가: 데릭 예이거 Canon EOS Rebel T2i, EF50mm f/1.8; f/2.8;50.0mm;1/30;iso 1600; flash off " 당신이 주체가 아닌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 정말 그런가? 직접 실천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무의미한 것일까?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 깊이 영향을 받은 사상가와 작가들 중 상당수가 가톨릭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사상가들이다. 시몬 베유, J.R.R. 톨킨,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토머스 머튼. 위에 인용한 문장은 분명히 머튼 신부의 글에서 옮겨 적은 것으로 기억되지만, 아직 그의 공식 저서에서는 해당 문장을 찾지 못했다. 그의 저서 중에서 "요나의 표징(The Sign of Jonas)"을 감명깊게 읽었다. 머튼 신부는 이 문장에서 단순한 개념적 평화나 외부적 안정이 아닌,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내적인 평화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이었다. " 우리는 어떤 분쟁에도 대비한 군대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 — 토머스 머튼, " 칠층산 (The Seven Storey Mountain)" 그는 이 체험이 너무도 깊고 강렬했기에, 그가 얻은 내면의 평화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다 ." 머튼의 요지를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자신의 주도적 노력과 희생으로 직접 뿌린 평화, 그리하여 자신의 손으로 일군 평화야말로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는 평화’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주권적 평화"...


코리아 업데이트: 미국에서 본 오늘의 한반도


트럼프 관세 폭탄에는 강경 대응을: 한미 FTA를 끝내야 할 때?


미국에 무조건 퍼주는 정책은 이제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Trump’s Tariff Bomb Demands a Bold Response: End the KORUS FTA

Image
“ 워싱턴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다 .” 2009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포럼에서, 한 저명한 한국 국제통상법 교수가 나에게 한미 관계의 본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패널로 함께 발언한 이후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그가 공개적으로는 무역 이론과 협상,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훨씬 더 솔직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박 때문에, 2007 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노동자·농민·노조·소비자 등 국민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301조 조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반복적으로 남용하며 한국을 압박한 결과였다. 한국은 이러한 위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했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선의의 조치로서 개방 의지를 보여주었다. 학계에서는 국제무역과 외교 이론을 추상적으로 논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강자가 억누르고 약자가 굴복한다. 특히 미국 패권 아래서 그렇다. 이것이 당시 포럼에서 내가 얻은 진짜 교훈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WTO 분쟁, 301조 조사, 그리고 수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해 총 35~40건 이상의 무역 제재를 가했다. 한미 FTA 파트너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가 가장 많다. 미국은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보는가? 최근 사례: 트럼프의 25% 상호 관세 통보와 3,800억 달러 요구 미국은 한국에 ‘제조업 연합 기금’ 명목으로 무려 3,800억 달러 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 연간 국가 예산의 80%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미국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며, 한미 동맹군 주둔비까지 근거로 들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한미 FTA 하에서 양국 간 산업재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


주한미군(USFK)과 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영공에 침투한 세 차례 드론 관련 진실 밝혀야

What did the U.S. know?

When did the U.S. know?

Image
KTX: from Sinyuju, North Korea, to Paris 미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알았는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USFK)과 전 바이든 행정부에게 반드시 묻고, 답을 요구해야 할 질문이다. 이 사안은 2024 년, 12월 3일, 탄핵된 윤석열이 계엄령을 시도하기 직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 북한 영공에 대한 드론 침투 가 세 차례나 있었던 사실과 직결된다. 이 드론 침투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으며, 동시에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었다. 만약 북한이 대응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재래식 및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과 당시 이를 관리하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질의나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실 규명과 주권 회복 없이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노력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What did the U.S. know? When did the U.S. know it? These are the questions the public must ask—and demand answers to—from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nd the former Biden administration. This concerns the drone infiltrations into North Korean airspace that occurre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