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협박은 강탈이자 경제적 계엄
한국인들은 한 번 계엄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그들은 트럼프의 경제적 계엄도 막을 수 있다.
Washington’s Tariff Threat Against South Korea Is Extortion and Economic Martial Law
한국이 3500억 달러—연간 국가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를 미국에 내줄 수 있을까? 약 130억 달러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3500억 달러를 내주는 것이 합리적일까?
지난 주, 316명의 한국 근로자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의 이민 단속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그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대치가 시작되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트럼프의 측근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협정을 수락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선택하라”고 말하며 “유연성은 없다”고 자랑했다.
워싱턴이 요구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3년 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자금 사용처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투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수익은 50대50으로 나누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 전체 국가 예산은 약 4900억 달러, 외환보유액도 비슷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 번에 46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달러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710억 달러였고, 30%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간 약 230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이 위협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일까?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 수출은 연간 약 125억 달러 줄어드는 수준이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미 경제정책연구센터)는 “일부 손실을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주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약 5500억 달러를 투자해 약 140억 달러의 관세 피해를 피했다. 미국의 제안이 얼마나 과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민 단속은 더 어두운 배경을 드러낸다. 구금자들은 공동 화장실 옆에서 물을 마시고, 강압 아래에서 자백서에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이 요청한 달러 유동성 스왑도 조용히 거절되었다. 구금자들은 수갑으로 인한 화상, 강제 주사, 무시된 의료 응급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유효한 비자를 가진 임신 여성 엔지니어는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구금되어 아기 안전을 걱정했으며, 안전하게 귀환한 후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협상이라기보다 경제적 압박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굴복을 거부했다. “합리성과 공정을 벗어난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 관세가 한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겠지만, 국가 예비금을 워싱턴에 내주는 것은 더 나쁘며, 경제적 예속의 선례를 만들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의 힘과 자존심,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는 정점에 있다. 새로운 냉전에서 한국은 핵심 축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국 최대 해외 기지는 중국 해안에서 단 372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보다 가깝다.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 블록을 육지에서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이다.
2024년 한국 1인당 소득(36,624달러)은 일본(34,500달러)을 넘어섰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은 6위, 일본은 29위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1세기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미국 7대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 중 60% 이상이 한국에 의존하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업도 한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비교적 작은 관세 피해를 피하는 것은 합리적 경제도 아니고, 무역 협상도 아니다.
한국인—그리고 동맹 간 공정한 상거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이를 경제적 계엄이라 불러야 한다. 한국인들은 계엄을 막아냈다—트럼프의 경제적 계엄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Washington’s Tariff Threat Against South Korea Is Extortion and Economic Martial Law
Koreans stopped martial law once—they can also stop Trump’s economic martial law against Korea.
Can South Korea afford to hand over $350 billion in cash—two-thirds of its annual national budget—to the United States? Is it sensible to give $350 billion to Trump merely to avoid about $13 billion in tariffs?
When 316 Korean workers stepped off a plane in Seoul last week—fresh from a U.S. immigration raid at a Hyundai–LG battery plant in Georgia—the shock of their ordeal had barely faded before a bigger confrontation erupted.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 close ally of Donald Trump, warned that unless South Korea signs a tariff deal identical to Japan’s, Korean exports will face steep new U.S. duties. Lutnick insists Korea must “accept the deal or pay tariffs,” boasting on CNBC that “there is no flexibility.”
The price Washington demands is stagge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South Korea to invest $350 billion in cash within three years, with no say over where the money goes. Until the investment is repaid, profits would be split 50–50; afterward, the U.S. would keep 90 percent.
For perspective, Korea’s entire 2025 national budget is about $490 billion, and its foreign-exchange reserves are roughly the same. Yet Trump demands $460 billion in one shot—a move that would trigger a severe dollar-liquidity crisis.
Last year,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was about $71 billion; assuming a 30 percent margin, that’s roughly $23 billion in annual profit. What is this threat meant to prevent? At most, a 25 percent U.S. tariff might cut Korean exports by about $12.5 billion a year.
Economist Dean Baker of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alls it “extraordinarily foolish” to hand over $350 billion to avoid a fraction of that loss. Japan has already signed a similar deal—pledging $550 billion to avoid an estimated $14 billion tariff hit—underscoring how extreme the U.S. proposal is.
Meanwhile, the immigration raid provides a grim subtext. Detainees described drinking water beside a communal toilet and signing confessions under duress. Seoul’s request for a dollar-liquidity swap with Washington was quietly rejected. Testimonies detail handcuff burns, forced injections, and ignored medical emergencies.
A pregnant engineer with a valid visa was detained in overcrowded, unsanitary conditions, feared for her baby, and now plans legal action after returning safely to Korea.
Together, these episodes signal a strategy of pressure that looks less like negotiation and more like economic coercion.
President Lee Jae Myung has rightly refused to bow. “We will not engage in any negotiation that departs from reason or fairness,” he said at a September 11 press conference. Lee recognizes that while U.S. tariffs would hurt Korean exporters, surrendering national reserves to Washington would be worse—and would set a precedent of economic subjugation.
Korea must assert its power, self-worth, and sovereignty. Its geopolitical and economic value is at a peak. In the new Cold War, Korea is the linchpin. The U.S. base at Camp Humphreys in Pyeongtaek—America’s largest overseas—sits only 372 km from China’s coast, closer than Seoul is to Busan. Korea is the only U.S. ally capable of directly checking the North Korea–China–Russia bloc on land.
In 2024, Korea’s per-capita income ($36,624) surpassed Japan’s ($34,500). Among nations wit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Korea now ranks sixth, while Japan sits at 29th. Korea leads in semiconductors, batteries, shipbuilding, and automobiles—industries central to the 21st-century economy. Over 60 percent of key components in seven major U.S. industries depend on South Korea, and companies like Apple, Tesla, Nvidia, Amazon, and Google rely heavily on Korean-made parts.
Paying hundreds of billions to avoid a relatively small tariff loss is neither prudent economics nor trade negotiation.
Koreans—and anyone who values fair commerce between allies—should call it what it is: economic martial law. Koreans stopped martial law—they can also stop Trump’s economic martial law against Korea. President Lee must work for Making Korea Great, not Making America Great.
지난 주, 316명의 한국 근로자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의 이민 단속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그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대치가 시작되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트럼프의 측근은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관세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협정을 수락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선택하라”고 말하며 “유연성은 없다”고 자랑했다.
워싱턴이 요구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3년 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자금 사용처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투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수익은 50대50으로 나누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참고로, 한국의 2025년 전체 국가 예산은 약 4900억 달러, 외환보유액도 비슷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 번에 46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달러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710억 달러였고, 30% 수익률을 가정하면 연간 약 230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이 위협은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일까?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 수출은 연간 약 125억 달러 줄어드는 수준이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미 경제정책연구센터)는 “일부 손실을 피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주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이미 비슷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약 5500억 달러를 투자해 약 140억 달러의 관세 피해를 피했다. 미국의 제안이 얼마나 과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민 단속은 더 어두운 배경을 드러낸다. 구금자들은 공동 화장실 옆에서 물을 마시고, 강압 아래에서 자백서에 서명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이 요청한 달러 유동성 스왑도 조용히 거절되었다. 구금자들은 수갑으로 인한 화상, 강제 주사, 무시된 의료 응급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다.
유효한 비자를 가진 임신 여성 엔지니어는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구금되어 아기 안전을 걱정했으며, 안전하게 귀환한 후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협상이라기보다 경제적 압박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굴복을 거부했다. “합리성과 공정을 벗어난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대통령은 미국 관세가 한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주겠지만, 국가 예비금을 워싱턴에 내주는 것은 더 나쁘며, 경제적 예속의 선례를 만들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의 힘과 자존심,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지정학적·경제적 가치는 정점에 있다. 새로운 냉전에서 한국은 핵심 축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국 최대 해외 기지는 중국 해안에서 단 372km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부산보다 가깝다. 한국은 북한·중국·러시아 블록을 육지에서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이다.
2024년 한국 1인당 소득(36,624달러)은 일본(34,500달러)을 넘어섰다.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한국은 6위, 일본은 29위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21세기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미국 7대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 중 60% 이상이 한국에 의존하며,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업도 한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한다.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비교적 작은 관세 피해를 피하는 것은 합리적 경제도 아니고, 무역 협상도 아니다.
한국인—그리고 동맹 간 공정한 상거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이를 경제적 계엄이라 불러야 한다. 한국인들은 계엄을 막아냈다—트럼프의 경제적 계엄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이재명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Washington’s Tariff Threat Against South Korea Is Extortion and Economic Martial Law
Koreans stopped martial law once—they can also stop Trump’s economic martial law against Korea.
Can South Korea afford to hand over $350 billion in cash—two-thirds of its annual national budget—to the United States? Is it sensible to give $350 billion to Trump merely to avoid about $13 billion in tariffs?
When 316 Korean workers stepped off a plane in Seoul last week—fresh from a U.S. immigration raid at a Hyundai–LG battery plant in Georgia—the shock of their ordeal had barely faded before a bigger confrontation erupted.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a close ally of Donald Trump, warned that unless South Korea signs a tariff deal identical to Japan’s, Korean exports will face steep new U.S. duties. Lutnick insists Korea must “accept the deal or pay tariffs,” boasting on CNBC that “there is no flexibility.”
The price Washington demands is stagge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ants South Korea to invest $350 billion in cash within three years, with no say over where the money goes. Until the investment is repaid, profits would be split 50–50; afterward, the U.S. would keep 90 percent.
For perspective, Korea’s entire 2025 national budget is about $490 billion, and its foreign-exchange reserves are roughly the same. Yet Trump demands $460 billion in one shot—a move that would trigger a severe dollar-liquidity crisis.
Last year, Korea’s trade surplus with the U.S. was about $71 billion; assuming a 30 percent margin, that’s roughly $23 billion in annual profit. What is this threat meant to prevent? At most, a 25 percent U.S. tariff might cut Korean exports by about $12.5 billion a year.
Economist Dean Baker of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calls it “extraordinarily foolish” to hand over $350 billion to avoid a fraction of that loss. Japan has already signed a similar deal—pledging $550 billion to avoid an estimated $14 billion tariff hit—underscoring how extreme the U.S. proposal is.
Meanwhile, the immigration raid provides a grim subtext. Detainees described drinking water beside a communal toilet and signing confessions under duress. Seoul’s request for a dollar-liquidity swap with Washington was quietly rejected. Testimonies detail handcuff burns, forced injections, and ignored medical emergencies.
A pregnant engineer with a valid visa was detained in overcrowded, unsanitary conditions, feared for her baby, and now plans legal action after returning safely to Korea.
Together, these episodes signal a strategy of pressure that looks less like negotiation and more like economic coercion.
President Lee Jae Myung has rightly refused to bow. “We will not engage in any negotiation that departs from reason or fairness,” he said at a September 11 press conference. Lee recognizes that while U.S. tariffs would hurt Korean exporters, surrendering national reserves to Washington would be worse—and would set a precedent of economic subjugation.
Korea must assert its power, self-worth, and sovereignty. Its geopolitical and economic value is at a peak. In the new Cold War, Korea is the linchpin. The U.S. base at Camp Humphreys in Pyeongtaek—America’s largest overseas—sits only 372 km from China’s coast, closer than Seoul is to Busan. Korea is the only U.S. ally capable of directly checking the North Korea–China–Russia bloc on land.
In 2024, Korea’s per-capita income ($36,624) surpassed Japan’s ($34,500). Among nations with more than 50 million people, Korea now ranks sixth, while Japan sits at 29th. Korea leads in semiconductors, batteries, shipbuilding, and automobiles—industries central to the 21st-century economy. Over 60 percent of key components in seven major U.S. industries depend on South Korea, and companies like Apple, Tesla, Nvidia, Amazon, and Google rely heavily on Korean-made parts.
Paying hundreds of billions to avoid a relatively small tariff loss is neither prudent economics nor trade negotiation.
Koreans—and anyone who values fair commerce between allies—should call it what it is: economic martial law. Koreans stopped martial law—they can also stop Trump’s economic martial law against Korea. President Lee must work for Making Korea Great, not Making America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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