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pdate

Photo Credit, A Door, Korea, D. Jaeger 미래와 주권을 향한 열망: 중국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과거의 투쟁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무기로 삼아,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불확실한 여정을 열기 위한…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희망.” 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한국에 초래될 치명적 결과에 대해 블로그에 대해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았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과 무역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이 11% 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對) 아세안, 유럽연합,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무역은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데타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이동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전환 속에서 중국은 후퇴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무역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3조 9,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으며, 이는 6월보다 증가율이 1.5%포인트 가속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상품 수출입 총액은 25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는 상반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아세안, 유럽연합,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은 각각 9.4%, 3.9%, 17.2%, 16.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세안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들과의 수출입 총액은 5.5%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의 수출입은 11.1% 감소했으며, 중국 전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다." 그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

“ 1992년에 해고됐고, 이후 4년간 노동운동에 참여했습니다 . 1996년에 복직했지만, 다음 해 삼미제철이 포항제철에 인수되면서 다시 해고당했습니다." . — 금속노동자, 울산, 2002년 12월 박사 논문 연구를 위해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해고된 노동자와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인터뷰을 했다. 그래도 살아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격려했었다. 아이러니칼 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 해고된 남편에게, 내가 그때 한국의 해고된 금속 노동자에게 한 말을 요즈음 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한국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 구호를 한번 외쳐 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고와 긴축의 공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일상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이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관세 위협은 글로벌 경제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들었다.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해고의 위협은 단지 잠재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진행형인 일상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통상 환경을 보자. 한국은 무려 4,800억 달러(약 630조 원) 규모의 수입 및 투자, 그리고 '15% 대 무관세'라는 불균형한 무역 조건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내몰렸다. 굴복, 무저항, 침묵.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둘러싼 분위기다.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했던 이재명 정부의 선언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주권은 슬로건이 아니다. 구체적인 실천이다. 오늘도 트럼프의 무지와 오만이 뒤섞인 무역전쟁 수사전은 계속되었다. 이번 표적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다. “ 우리는 한국에 훨씬 더 많은 미국차를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 — 트럼프, 최근 발언 미국차는 이미 한국에서 팔리고 있다. 바로 한미 FTA 덕분이다. 개정된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

Photo Credit, Drying Korean Redpeppers, D. Jaeger 냄비 하나가 대통령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했다.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처음 생산된 냄비를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해 드렸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통령님은 제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개성공단은 이제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 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정 장관이 새롭게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했던 발언이다. 김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던 인사로서, 이번이 두 번째 취임이었다. 그 냄비는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었다. 남북이 함께 만든 첫 공동생산품이자, 개성공단이라는 협력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 순간 김대중 대통령이 느꼈을 감격이 상상된다. “그 개성공단은 이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다시 한번 되뇌었다. 그리고 그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 땅에 평화의 빛을 다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오늘 한반도를 지배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또다시 시작되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연습. 오는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주도 하에 한국(그리고 일본)과 함께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 이번에는 바이든과 윤석열이 아닌, 트럼프와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당한 윤석열의 군사주의 노선을 계속 따를 것인가? 바이든과 윤석열 정책의 결과는 이미 명확하다: 군사화된 정체, 고조된 긴장, 그리고 평화 파괴. 이제 트럼프는 독자적인 한반도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이든의 각본을 그대로 연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촛불혁명과 함께 탄생한 이재명 ...

경북여고, 민속 예술 경연대회, 농악. Gyeongbuk Girls’ High School “ 쌀 생산량은 50% 증가했지만, 굶주리는 한국인은 더 많아졌다 .” 이 말은 내가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들을 때, 잊을 수 없던 역사 선생님께 배운 교훈 중 하나였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며 노동하던 조선인의 이야기를 그는 깊은 열정과 날카로운 통찰로 풀어냈다. 나는 당시 열여섯이었고, 그 수업은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말씀이 유독 깊이 와닿았던 이유는, 내가 농민의 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쌀과 사과를 재배하셨고, 나는 농사란 단순한 노동이 아닌 생존이자 자존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임을 몸으로 체득하며 자랐다. “ 그건 수출도, 투자인 것도 아니었다. 수탈과 착취였다 .”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 수탈과 착취란 대가 없이 물건을 빼앗는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물자, 자원, 사람을 약탈했다 .” 선생님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 일제 강점기 절정기에, 심지어 일제강점기, 조선 소 150만~180만 마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 "역사 선생님의 수업에 감동을 받았던 그 해, 우리 학교 국제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반, 2학년 3반은 한국 전통 농악을 선택했고, 나는 당시 실장으로서 징 연주자로 참여해 우리 반이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관세 협상’을 떠올리며 그때 그 수업을 다시 떠올린다. 트럼프의 통상 압박을 비판한 나의 최근 블로그 글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할 순 없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고 살아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의 성공을 빌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쓴다. ‘상호 관세’라는 프레임이 말 그대로 의미하는 바는 15% 대 15%, 혹은 0% 대 0%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

이번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모한 통상 압박은 일시적으로 멈춰섰다. 그 배경에는 소위 '합의'라고 불리는 협상이 있었으며, 그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를 무기 삼아 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조건을 한국에 강요했고, 결국 천문학적인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는 결코 승리도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조차 아니다. 명백한 '경제적 강탈'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총액 4,500억 달러—이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4,097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한국이 사실상 모든 달러 기반 자산을 미국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1인당 약 974만 원, 즉 약 1만 달러가 미국에 상납되는 셈이다. 참고로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내수에 뚜렷한 효과를 냈다. 4,500억 달러라는 약속은 도를 넘은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하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했기에 한국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조건과 규모를 무시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EU는 인구 4억 5천만 명, GDP 19조 6천억 달러의 경제권으로, GDP 대비 투자 규모는 8.5%에 불과하다. 일본은 4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 대해 13.75%를 약속했다. 반면 한국은 GDP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임에도 25%에 달하는 비율을 약속했다. 가장 불균형하고 가혹한 조건이다. 1인당 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EU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운송장비 비중은 13.2%에 불과하며, 반도체 수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

지난주, 나는 뉴욕에서 열린 ‘ 민족 자주를 위한 국제대회 ’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진보적 활동가들과 학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처럼 한국의 진보 세력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 이 소중한 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회는 며칠 내에 블로그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과 관련하여 긴급히 호소하고자 한다. “일파가 흔들리니 만파가 일어선다. 산천에서 고함치면 어촌에서 화답한다.” 이는 1910년, 조선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주둔군 사령부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 백성들의 저항 상황을 보고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도 인용된 이 문장은, 억압에 맞선 조선 민중의 끈질긴 투쟁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내 870개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경제·일자리·식량 안보 위협을 규탄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상호 관세를 이미 0% 수준으로 낮추어 왔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한미 FTA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독점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기업의 존립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와 민생, 나아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기 위한 압박이다. 윤석열 정권의 3년간의 폭정과 6개월간의 위헌·위법 내란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에, 트럼프는 다시...

펙트 (1)7월 11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가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이 훈련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B-52H가 동원된 사례였다. (2)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00일이 넘는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3)현재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 중 약 90%가 한·미·일 삼국 간의 연합훈련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안보 지형의 구조적 재편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세 속에서 필자는 지금 읽고 있는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 을 생각해 본다. “하얼빈”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하여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김훈은 이 작품에서,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인간의 정신적 풍경을 묵직하게 조명한다. “ 그들은 물속에 독약을 마시고 뛰어들었다 .” 김훈은 이 장면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 엘리트들의 집단 자결을 언급한다. 이 비극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강제로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통감부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감정이다. 많은 이들이 주권, 자주, 독립이 숭고한 가치라 말하지만,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없다면 과연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신념이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다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오랫동안 안중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