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pdate

“ 포탄과 화살이 우박으로 나는 싸움의 뒷전 에서 조선 수군은 적의 머리를 잘랐고 일본 수군은 적의 코를 베었다. 잘려진 머리와 코는 소금에 절여서 상부에 바쳤었다. 그것이 전과의 증거물이었다. ...포구로 몰려진 적들은 산속으로 피난민의 아녀자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코를 베어갔다. 피난민들의 다만 얼굴 가운데 코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 목이야 어디로 갔던 간에 죽은 자는 죽어서 그 자신의 전쟁을 끝낸 것 처럼 보였다. 이 끝없는 전쟁은 결국은 무의미한 장난이며, 이 세계도 마침내 무의미한 곳인가. 내 몸의 깊은 곳에서,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뻣속의 심연에서, 징징징. 칼이 울어대는 울음이 들리는 듯했다. 나는 등판으로 식은 땀을 흘렸다. 캄캄한 바다는 인광으로 뒤채었다 .” –김훈, “칼의 노래” 16세기 조선의 전설적 장수 이순신을 다룬 이 역사소설에서, 전직 언론인이자 전쟁 특파원이었던 김훈은 임진왜란의 참혹한 전쟁과 일본군의 침략을 섬세하고도 날카롭게 묘사한다. 그의 문장은 전장의 살육만을 그리지 않는다. 전쟁이 짊어지게 하는 실존적 무게까지 함께 드러낸다. 이 소설은 허구적 화자인 이순신 장군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된다. 영웅을 신화적 초인으로 그리지 않고, 고뇌하고 흔들리면서도 결코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인간적 지휘관의 내면을 파고든다. 세상이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순간에도, 유일한 의미는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비롯된다. 이 책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국 서점에서 구입했다. 미국에서 실제로 한국 문학 서적을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다. 진열대에 있던 단 한 권의 『칼의 노래』를 집어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한 일이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 허구가 아닌 오늘의 한국 현실이 떠올랐다. 이번 주, 한국은 또다시 미군 주도의 대규모 합동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UFS) 의 한가운데 있다. 8월 18일에 시작된 이번 훈련에 대해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이번...

8월 20일, 주미 한국 대사관 은 고든 창이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에 대해 반박하는 칼럼을 발표했다. 고든 창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적”이라고 비난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고든 창의 칼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통령, 그리고 한미동맹을 부정확하고 왜곡되게 묘사한 것으로,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동의한다. 고든 창은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워싱턴에, 친미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가고 있다. 증거는 명확하다. 1. 외교의 워싱턴 인도-태평양 구상 종속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워싱턴이 설계한 듯한 정상회담 전 외교 일정을 충실히 따랐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8월 8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8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 일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전선의 보조 축, 한–일–미 삼각축은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 외교는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다. 2. 미 주도의 전쟁 연습 수용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은 8월 18일 시작된 미 주도의 을지연습과 시기를 같이 한다. 이 훈련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이재명 정부는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를 “순수한 방어 훈련”이라고 옹호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3. 관세·투자 전면 항복 브라질, 인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저항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한국은 전면 항복했다. 한미 FTA를 무시한 채,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15% 관세 위협을 받아들이고 무려 3,500억 달러(한국 전체 연간 예산의 80% 이상)에 달하는 미국 투자를 약속했다. 그중 1,500억 달러는 사실상 미 해군을 보조하는 조선업에 투입되며, 반도체·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로 흡수되어 한국의 전략산업을 고갈시킨다. 게다가 ...

트럼프를 이해하는 핵심은 단 하나이다. 그는 오직 남의 나라 주권을 강탈하여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이슈와 협상 자체보다 궁극적으로 ‘주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와의 게임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즉, 오는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 마주하게 될 대상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트럼프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면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 그 자체이다.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한계선이다. 오늘 한국 언론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진보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 와의 흥미로운 인터뷰가 실렸다. 요약하자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우리가 위축될 이유는 없다.”라는 제목의 이 대담은,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지를 탐구한다. 장 교수는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공정한 협상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 주권은 이미 크게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 주권을 지키는 데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금융, 과세, 농업,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 정책 결정권 등에서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단기적으로 돈을 더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권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일단 주권을 잃으면 그것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은 강대국, 나아가 트럼프와 같은 ‘불량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건을 강요하려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넷째, 그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신뢰할 만한 자료가 보여주듯, 세계는 지금 다극 체제로 향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운명에 있다. 그것은 내일 태양이...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기념 오늘,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80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 연합군에 항복한다는 천황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기쁨을 기억한다 .” 어머니는 자주 1945년 8월 15일 이야기를 꺼내셨다. 히로히토 천황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던 날, 조선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신’이라 믿도록 강요당했던 인물의 육성을 들었다. 35년간 조선을 식민 지배한 그 제국의 수장이었다. 1910년 8월 22일, 뉴욕타임스는 섬뜩한 제목을 내걸었다. “한국, 이번 주로 한 나라로서의 존재를 마감한다.” 일본의 조선 합방을 보도하며, 기사는 이를 질서 있고 무저항적인 주권 이양으로 포장했다. “한국 황제가 일본에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하는 조약에 합의. 소요 사태 예상 안 함. 국가는 철저히 치안 유지. 한국인들은 지금 벌어질 일을 전혀 알지 못함.” 이 문장 뒤에는 미국이 증폭시킨 제국주의적인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조선의 주권은 조선인의 동의 없이, 강압에 의해, 열강 정치라는 허위 명분 아래 짓밟혔다. “국가가 철저히 경찰의 치안 유지 상태하에 있다” 라는 표현은 조선인이 무저항으로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며, 수많은 독립운동과 희생의 역사를 지워버렸다. 그 비극의 메아리는 지금도 계속된다. 80주년 광복절이 지닌 의식과 행사, 상징적 의미를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현재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직시에서 비롯된다. 이는 한반도를 영구적인 군사 점령 상태에 가두고 있는 구조와 관행을 해체하는 과제다. 일본과 미국의 주둔을 합치면, 한국은 무려 115년 동안 외국 군대가 상주한 나라다. 이는 근대 국가 역사상 최장기 외국군 주둔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각 진정한 해방의 기념은 미국 주도의 한반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끝내는 일이다. 축제만으로 즐기는 날이 되어선 안된다. (1)2025년 8월 18...

미국 정치가 나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미국 정치와 역사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고 가르쳐 왔다. 특히 가장 흥미롭다고 느끼는 시기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가는 시기이다. 독립과 해방의 서사는 어떤 역사적 서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핵심을 이루기 마련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매년 8월 15일은 일제 강점기 35년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국가적 명절이며, 올해 역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해방의 기념은 동시에 하나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대신 미군의 영향력 아래 놓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군사 식민지 통치의 연장선이었다. 총독부는 떠났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또 다른 외세의 군사력이었다. 최근 벌어진 한 사례를 보자. 2024년, 새로 부임한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Xavier Brunson) 장군이 지난 금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국 군 사령관이 한 국가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브런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 관계, 북한, 중국 문제에 대해 트럼프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는 한미 연합작전이나 다자간 군사훈련에 있어서 한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한국 대통령 위에 군사적으로 군림하는 미군 사령관의 존재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을 갖지 못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브런슨의 지위는 매우 특수하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국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한국...

Photo Credit, Paris - Trocadéro, 파리 인권 광장, D. Jaeger “ 그의 [헤겔] 체계에 따르면, ‘순간’은 시간의 전개 속에 보존된다. 자연은 그것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전제하는 정신에 맞서 스스로를 주장한다. 개인은 자신이 소멸되는 집단 안에서 다시 발견되며, 각 개인의 죽음은 인류의 삶 속으로 흡수됨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조차도 정신의 풍요로운 안절부절 못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경이로운 낙관주의 속에 안식할 수 있다 .” — 시몬 드 보바르, "모호성의 윤리" 2018년,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과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이 한창일 때,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통역자로서 서울에서 열린 여성 평화단체 ‘ Women Cross DMZ ’ 주최 국제 평화주간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 행사는 학술대회, 워크숍, 행진, 심포지엄, 시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워크숍에서 한 한국인 여성 발표자가 헤겔의 사상을 인용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헤겔의 변증법적 과정, 즉 정(테제), 반정(안티테제), 합(지양)을 적용하여 지금 현재의 참담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인류 역사의 더 큰 영적 진보, 즉 세계정신과 자유를 향한 발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분단과 전쟁 상태라는 한국의 참혹한 현실도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를 조건 지우는 하나의 순간일 뿐이며,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끊임없는 낙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력하면서도 매우 복잡한 사상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난 발표자의 설명과 헤겔이라는 난해하고 방대한 사상을 통역하는데 상당한 부족함을 느꼈다. 위 인용문은 시몬 드 보바르가 159쪽에 불과한 얇은 책에서 헤겔의 변증법과 궁극적 낙관주의를 독자들에게 간략히 요약한 부분으로, 그녀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헤겔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보바르 문학과 철학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온 사람으로서 이 주제는 이후에 좀 더 깊이 ...

Photo Credit, A Door, Korea, D. Jaeger 미래와 주권을 향한 열망: 중국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 “과거의 투쟁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무기로 삼아,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불확실한 여정을 열기 위한…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희망.” 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한국에 초래될 치명적 결과에 대해 블로그에 대해 저명한 국제관계 전문가의 코멘트를 받았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과 무역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이 11% 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對) 아세안, 유럽연합,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무역은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데타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이동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 질서의 전환 속에서 중국은 후퇴하지 않는다. "미국과의 무역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 무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3조 9,1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으며, 이는 6월보다 증가율이 1.5%포인트 가속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상품 수출입 총액은 25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는 상반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아세안, 유럽연합,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은 각각 9.4%, 3.9%, 17.2%, 16.3%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아세안 및 유럽연합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들과의 수출입 총액은 5.5% 증가했다. 반면, 미국과의 수출입은 11.1% 감소했으며, 중국 전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다." 그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