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Update

이번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의 거대한 촛불 저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모한 통상 압박은 일시적으로 멈춰섰다. 그 배경에는 소위 '합의'라고 불리는 협상이 있었으며, 그 실체는 곧 드러날 것이다. 미국은 거대한 시장 규모를 무기 삼아 사상 최악의 불평등한 조건을 한국에 강요했고, 결국 천문학적인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는 결코 승리도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조차 아니다. 명백한 '경제적 강탈'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총액 4,500억 달러—이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4,097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한국이 사실상 모든 달러 기반 자산을 미국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1인당 약 974만 원, 즉 약 1만 달러가 미국에 상납되는 셈이다. 참고로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내수에 뚜렷한 효과를 냈다. 4,500억 달러라는 약속은 도를 넘은 것을 넘어선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고,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하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과 일본도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했기에 한국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조건과 규모를 무시한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EU는 인구 4억 5천만 명, GDP 19조 6천억 달러의 경제권으로, GDP 대비 투자 규모는 8.5%에 불과하다. 일본은 4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 대해 13.75%를 약속했다. 반면 한국은 GDP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임에도 25%에 달하는 비율을 약속했다. 가장 불균형하고 가혹한 조건이다. 1인당 부담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EU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운송장비 비중은 13.2%에 불과하며, 반도체 수출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자...

지난주, 나는 뉴욕에서 열린 ‘ 민족 자주를 위한 국제대회 ’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진보적 활동가들과 학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경험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처럼 한국의 진보 세력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었다. 이 소중한 경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회는 며칠 내에 블로그를 통해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과 관련하여 긴급히 호소하고자 한다. “일파가 흔들리니 만파가 일어선다. 산천에서 고함치면 어촌에서 화답한다.” 이는 1910년, 조선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 주둔군 사령부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조선 백성들의 저항 상황을 보고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김훈의 소설 하얼빈에도 인용된 이 문장은, 억압에 맞선 조선 민중의 끈질긴 투쟁 정신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울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 내 870개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경제·일자리·식량 안보 위협을 규탄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비상시국선언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로서, 상호 관세를 이미 0% 수준으로 낮추어 왔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방적으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는 한미 FTA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둘째,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독점 금융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기업의 존립과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한국 경제와 민생, 나아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기 위한 압박이다. 윤석열 정권의 3년간의 폭정과 6개월간의 위헌·위법 내란으로 이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에, 트럼프는 다시...

펙트 (1)7월 11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가 한국과 일본과의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이 훈련은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B-52H가 동원된 사례였다. (2)2024년 한 해에만 무려 300일이 넘는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3)현재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 중 약 90%가 한·미·일 삼국 간의 연합훈련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안보 지형의 구조적 재편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세 속에서 필자는 지금 읽고 있는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 을 생각해 본다. “하얼빈”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하여 그려낸 역사소설이다. 김훈은 이 작품에서,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인간의 정신적 풍경을 묵직하게 조명한다. “ 그들은 물속에 독약을 마시고 뛰어들었다 .” 김훈은 이 장면을 통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 엘리트들의 집단 자결을 언급한다. 이 비극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강제로 체결된 제2차 한일협약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 조약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통감부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감정이다. 많은 이들이 주권, 자주, 독립이 숭고한 가치라 말하지만, 그 가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없다면 과연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신념이나 대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다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나는 오랫동안 안중근에게...

Photo Credit: Joan of Arc, Paris - Cathédrale Notre Dame, 2012, By D. Jaeger; 노틀담 성당의 존 다르크; 사진 작가: 데릭 예이거 Canon EOS Rebel T2i, EF50mm f/1.8; f/2.8;50.0mm;1/30;iso 1600; flash off " 당신이 주체가 아닌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 정말 그런가? 직접 실천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무의미한 것일까?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장 깊이 영향을 받은 사상가와 작가들 중 상당수가 가톨릭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사상가들이다. 시몬 베유, J.R.R. 톨킨,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토머스 머튼. 위에 인용한 문장은 분명히 머튼 신부의 글에서 옮겨 적은 것으로 기억되지만, 아직 그의 공식 저서에서는 해당 문장을 찾지 못했다. 그의 저서 중에서 "요나의 표징(The Sign of Jonas)"을 감명깊게 읽었다. 머튼 신부는 이 문장에서 단순한 개념적 평화나 외부적 안정이 아닌, 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내적인 평화를 묘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이었다. " 우리는 어떤 분쟁에도 대비한 군대조차 무너뜨릴 수 없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 — 토머스 머튼, " 칠층산 (The Seven Storey Mountain)" 그는 이 체험이 너무도 깊고 강렬했기에, 그가 얻은 내면의 평화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 그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다 ." 머튼의 요지를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자신의 주도적 노력과 희생으로 직접 뿌린 평화, 그리하여 자신의 손으로 일군 평화야말로 ‘모든 것을 바칠 가치가 있는 평화’라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주권적 평화"...

“ 워싱턴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였다 .” 2009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포럼에서, 한 저명한 한국 국제통상법 교수가 나에게 한미 관계의 본질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패널로 함께 발언한 이후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그가 공개적으로는 무역 이론과 협상,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훨씬 더 솔직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박 때문에, 2007 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은 노동자·농민·노조·소비자 등 국민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301조 조사,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반복적으로 남용하며 한국을 압박한 결과였다. 한국은 이러한 위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7년 한미 FTA를 체결했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선의의 조치로서 개방 의지를 보여주었다. 학계에서는 국제무역과 외교 이론을 추상적으로 논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강자가 억누르고 약자가 굴복한다. 특히 미국 패권 아래서 그렇다. 이것이 당시 포럼에서 내가 얻은 진짜 교훈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WTO 분쟁, 301조 조사, 그리고 수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포함해 총 35~40건 이상의 무역 제재를 가했다. 한미 FTA 파트너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건수가 가장 많다. 미국은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보는가? 최근 사례: 트럼프의 25% 상호 관세 통보와 3,800억 달러 요구 미국은 한국에 ‘제조업 연합 기금’ 명목으로 무려 3,800억 달러 를 요구했다. 이는 한국 연간 국가 예산의 80%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미국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하며, 한미 동맹군 주둔비까지 근거로 들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한미 FTA 하에서 양국 간 산업재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

KTX: from Sinyuju, North Korea, to Paris 미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알았는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USFK)과 전 바이든 행정부에게 반드시 묻고, 답을 요구해야 할 질문이다. 이 사안은 2024 년, 12월 3일, 탄핵된 윤석열이 계엄령을 시도하기 직전인 10월에서 11월 사이, 북한 영공에 대한 드론 침투 가 세 차례나 있었던 사실과 직결된다. 이 드론 침투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으며, 동시에 전쟁을 유발하기 위한 도발이었다. 만약 북한이 대응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재래식 및 핵전쟁으로 번졌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과 당시 이를 관리하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질의나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진실 규명과 주권 회복 없이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노력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헛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What did the U.S. know? When did the U.S. know it? These are the questions the public must ask—and demand answers to—from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and the former Biden administration. This concerns the drone infiltrations into North Korean airspace that occurred t...

지금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각각 도널드 트럼프와 이재명인가, 아니면 조 바이든과 감옥속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숨어서 얼굴도 못 내는 윤석열 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트럼프와 이재명이 외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가?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점점 회의가 든다. 양국 대통령이 과연 외교 정책의 결정권자인지 의문이 커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어제 미국 상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의 감축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서울 이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행정부 모두가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OPCON 전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던 가운데, 상원은 사실상 이 논의를 봉쇄한 셈이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포함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OPCON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 정부의 공약 사항이며, 우리는 이를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아직 이 사안이 안보 협의의 구체적인 의제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안보 협의는 국방비 분담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다룬다”고 설명하며, OPCON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무역, 투자, 조달, 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딜’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OPCON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실질적 효용성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Photo Credit: King Munmu, Korea, D. Jaeger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라, 죽어서도 너를 지켜줄게. 모든 게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문무왕의 수중릉을 처음 보았을 때, 딱 그런 느낌을 받았다. “ 내가 죽거든 동해에 묻어다오. 나는 용이 되어 부처님을 섬기고, 왜구를 막아 나라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내 유해를 동해에 뿌려라 .” 신라 통일왕조의 문무왕(재위 661–681)이 아들 신문왕에게 남긴 유언이다. 남편은 그 장면을 제대로 담기 위해 셔터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눌렀다. 평소에도 그런 편이지만, 이날만큼은 그 정성이 더욱 의미 있었다. 그 사진은 우리의 수많은 한국 여행 중 하나의 장면이었지만,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 처음엔 왕릉이라고 하니, 거대한 석조물이나 화려한 건축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눈앞에 펼쳐진 건 단지 바다와 바위, 그리고 거센 파도뿐이었다. 문무왕의 이야기는 이렇다. 아버지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의 뒤를 이어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인 셈이다. 생전의 업적도 대단했지만, 그의 죽음과 유언은 그 자체로 위대한 가르침이었다. 아들에게 국가의 자주성과 주권을 지키라는 엄중한 당부이자, 자신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다짐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동해 한가운데, 거센 파도와 뾰족한 바위에 둘러싸인 그 바다 위에는 나라를 통일한 위대한 왕의 무덤이 존재한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문무왕은 왜구의 침입을 늘 염려했고, 죽어서라도 백성을 지키고자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주 마을을 불태우고 물자를 약탈하던 왜구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그는 동해와 남해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 달라고 유언한 것이다. “ 내가 죽으면 동해에 묻어다오. 나는 용이 되어 부처님께 기도하며 나라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내 몸을 동해에 두어라 .”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 동해 바...

누가 이 나라의 군대 통수권자인가? 누가 대통령인가? 구금된 내란수괴자 윤석열인가? 국민들이 선출한 이재명 대통령인가? 2011년,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이 9·11 테러 10주기를 기념하는 기획 기사 작성을 요청해왔다. 미국 외교정책 관련 나의 기고문 과 함께 브루스 커밍스 의 기고문이 실렸다. 그 글에서 커밍스는 미국의 봉쇄정책,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본질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었다. 커밍스에 따르면, 미국의 봉쇄정책은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적을 봉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압박하는 것이다.” 커밍스 교수의 정의는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가장 간단 명료, 정확하게 설명하는 듯 하다. 80년 넘게 지속된 워싱턴의 봉쇄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 예가 바로 이번주의 한미일 합동 공중 군사 전쟁 게임이다. 이번 주, 미국과 일본, 한국은 제주도 인근 상공에서 미국의 핵무장 전략폭격기인 B-52H를 동원한 공중 전쟁훈련 을 실시했다. 동시에 세 나라의 합참의장들이 만나 지역 긴장을 조성하고 전쟁 가능성을 정당화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의 명분으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 및 능력 강화”를 들었다. 이번주 한미일 전쟁게임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JAKUS )이 공식화되었고, 2024년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첫 다영역 전쟁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가 실시된 다음 스텝이었다. 이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에 걸친 정례 훈련으로, 세 나라가 하나의 전구(戰區)를 구성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첫 시도였다. 이 훈련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s, MDO)’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 및 ...

“정의와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를 선택하겠다.” —알베르 카뮈 어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각되어 있으며, 정치 담론 속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비정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접근일지도 모른다. 이 지점에서 나는 알베르 카뮈--알제리 태생의 프랑스 작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즘에 맞서 싸운 레지스탕스, 그리고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떠올린다. 카뮈를 잘 모른다 해도, 위 인용문에 담긴 정서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를 일차 세계대전에서 잃은 카뮈는 어머니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카뮈는 좌파 지식인이었고, 때때로 공산주의에 일정 부분 동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념과 경직된 추상성에 강하게 반발했던 사상가였다. 독립적인 사유를 중시했던 그는 언제나 정의라는 이상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삶의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내용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차가운 이념보다는 따뜻한 인간의 길을 선택했으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관계들이 먼 이상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단지 그의 어머니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나 평화, 평등 같은 추상적 가치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성찰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이상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깊은 개인적 이해와 경험이 담겨 있는 것이다. 결국 그가 택한 선택은 정의에 대한 철학적 거부가 아니라, 인간 관계—특히 가족, 사랑, 민족 감정, 역사, 문화, 유산 등 우리가 ...